꼼수증세 비판속 서민물가 안정책 발표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28일 공공요금에 유가 하락을 제때 반영하고 서민물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물가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연말정산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직장인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발표된 이번 정책이 연초 소비부진 우려를 어느정도 해소해줄지 주목된다.

물가정책방향은 교육비와 통신비, 의료비, 주거비 등 서민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생활물가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공공요금에 유가 하락이 제때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의 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서민들의 생계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교육·통신·주거·의료비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신학기 가계부담 최소화

정부는 대학등록금·교복비·학원비 등 교육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2~3월 신학기 가계부담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추진한다.

등록금은 최대한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고,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차질없이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교복비는 국공립학교의 학교주관구매 의무화를 추진하고, 교육청을 통해 사립학교에서도 학교주관구매 조기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학원비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확대하고, 기존 ‘학원중점관리구역’을 개편한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통한 신학기 학원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유치원비는 인상률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통해 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하고 과잉 인상을 차단키로 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하고 이동통신사 요금경쟁 촉진 및 알뜰폰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12% 추가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급 단말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구상이다.

또 단말기 가격비교 정보 제공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고, 중저가 모델 보급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할 방침이다.

이통사 가입비는 당초 연내 폐지에서 1분기 내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음성-데이터 조합을 세분화해 요금 절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알뜰폰 허브사이트(www.알뜰폰.kr)도 구축키로 했다.

의료 비급여항목 개선

의료비의 경우 비급여 항목을 개선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지원 확대, 인센티브 개선을 통한 약품비 절감을 추진한다.

우선,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기존 80%에서 65%로 낮춰 선택진료비를 감축하고,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또 별도 간병 부담없이 입원치료 가능한 병원을 기존 28개에서 약 10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임플란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75세에서 70세로 낮춰 대상자를 확대한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선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약품비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개선에 따른 장려금 지급 실시 등을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불안 대비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로 인한 전·월세 불안에 대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 등 세입자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1만호를 추가공급하고, 인천 도화동·동탄 2지구 등 건설임대주택 건설을 조기 추진한다. 또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를 통해 임대료를 주변시세 90%로 인하하고 최대 50만원 중개수수료를 지원키로 했다.

기초수급자 저리 월세대출을 신설하는 한편, 주거급여를 기존 73만 가구에서 약 97만 가구로 늘리고 지급액도 월평균 8만원에서 약 11만원으로 높인다. 월세임차인 공제 대상을 연속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늘리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산물 수급관리 강화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계약 재배를 확대하고 관측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 수급관리도 크게 강화된다.

기저효과로 인한 가격변동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재배 물량을 101만t에서 122만t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고랭지 배추·무는 평년 생산량 3분의 1 이상을 계약재배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측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정확성을 높이고, 농촌진흥청 등과 협력해 관측정보 확산 경로 다양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종 단계부터 관측동향, 재배전망 등을 공유하고, 생산자단체·지자체의 사전적·자율적 수급대책 추진시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요금 하락 유도

정부는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과 항공 유류할증료 등 원료 가격에 연동되는 요금은 유가 하락에 따라 요금을 지속 인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석유제품시장의 가격경쟁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석유공사·농협·도로공사의 유류 공동구매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셀프 전환 및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행 석유사업자로 한정돼 있는 전자상거래 참여자를 공공기관·운수업체·산업체 등 비석유업 대형직매처까지 확대해 경쟁매매를 촉진한다. ‘석유시장감시단’의 가격비교 등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주유소의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물가 전반에 반영되지 못하는 하방경직성이 유통구조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