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공기관 부채 원인으로 '4대강' 또 지목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공공기관 부채 발생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목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하면서 4대강 사업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며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부채 발생 원인으로 4대강 사업 외에도 과도한 복지비를 포함한 방만경영과 각종 비리를 꼽기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의 표현으로 애둘러 지적했던 것과 달리 최근 직접 거론하는 경우가 잦아져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부채 발생 원인이 단지 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과거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국책사업이었지만 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역풍을 맞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17일 4대강 보 설계 부실과 불합리한 수질관리를 문제삼았다. 이는 앞서 지난 2010년과 2011년의 감사 결과와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양건 당시 감사원장이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일기도 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준이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11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언급하면서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돼 담합을 유발했다’는 감사 결과가 지난해 7월10일 나오자 박 대통령은 “앞으로 소상하게 밝혀서 의혹이 해소되도록 해 주시고, 필요한 후속조치와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후 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관련 직접 언급은 뜸했다. 그러나 집권 2년차를 맞아 공공기관 개혁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부채의 한 원인으로 이를 거론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4대강 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다음 달부터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