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청탁금지법, 우리사회 잘 정착되는 것 중요"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안전과 법질서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 주체간 거래를 원활히 하고 외국 자본유치를 촉진하는 등 경제 살리기의 효과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정착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집회·시위에 있어서도 평화적인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민생치안에 대해 “올해는 국민들이 범죄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는데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특히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아동·노인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와 지원대책이 마련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민안전에 대해선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평상시 반복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