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5·24 대화해법 제시..北 반응 주목(종합)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포괄적 대북 제재인 5·24 조치를 대화로 풀자고 제안함에 따라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2차)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 핫 이슈인 5·24 (조치 해제)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투자, 지원, 인적교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다.

박 대통령이 5·24 조치 해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취임 후 처음이다. 지난 4일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으로 어렵게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대북전단에 대한 고사총 발사 등 잇단 도발이 감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북한은 5·24 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드레스덴 제안과 8월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남북 경제 교류를 제안했을 뿐 이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5·24 조치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자는 전향적인 제안을 내놓은 만큼 북한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남북 2차 고위급 회담에 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과 남북간 대화 재개 합의로 우리 국민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며 “하지만 곧 이은 서해 NLL(북방한계선)과 휴전선에서의 총격 사건으로 다시 불안이 가중됐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남북 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섣부른 판단으로 남북 관계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강조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남북 대화와는 별개로 통일 준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진정한 통일을 이루려면 남북관계를 정략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거나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주셔야 한다. 진정성 있는 통일 준비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길이 돼야 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돕는 길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 방향으로는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수립 △통일 의지 고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평화통일헌장 제정 △북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 추진 △통일 한국의 글로벌 모범국가 준비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