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토부에 부처간 불협화음 세번째 경고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낙동강 녹조 현상과 관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칸막이 제거’를 강조해 온 박 대통령이 부처간 엇박자에 경고를 보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세 번의 질책 대상에는 모두 국토부가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환경부와 국토부가 지난해 4대강 녹조 제거를 놓고 언론에서 서로 공방을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부처 간에 시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밖으로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가 내부 조율 없이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자기 부처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주택 취득세 인하를 둘러싸고 국토부와 안정행정부 간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개 경고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주택 매매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는 국토부와 지방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안행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과 밀접한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들 간에 먼저 내부적인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서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둘러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간 힘겨루기를 언급하면서 “부처간 협업과 조율이 안 되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참 안타깝다”며 협업 부재를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