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아동학대, 가정문제 아닌 사회범죄"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울산과 칠곡에서 계모에 의해 의붓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를 더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로 어린이가 숨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아동보호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그동안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또 학대사실이 숨겨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상적인 대책만으로 예방,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비인도적 아동학대를 보면 누구라도 고발, 신고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또 “이번 사건을 봐도 초기에 학교와 경찰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의무신고제가 왜 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4대악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이미 우리 학생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범죄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학교폭력 신고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학교 당국의 교육과 폭력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학교폭력의 해법으로 체육교육과 인성교육 강화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실내와 책상 앞에만 갇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과 자연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체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환경을 바꿔야 하겠다”며 “또 아이들이 하루종일 인터넷 게임과 채팅에 빠져 있고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으로 만나 교제를 하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