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해 소득 4만불 토대"(종합)

[이데일리 피용익 박수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잠재성장률 4%대 달성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국정 구상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하고,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공기업 개혁,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규제총량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또한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할 3대 추진 전략으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과 관련,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이 본격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과 관련해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면서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경제 실현 방안에 대해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회견 직후 브리핑에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을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 형태로 담아낸 것”이라며 “임기 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고, 4만불 성취로 갈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 놓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구상 발표에서 ‘경제’를 24차례 언급했다. 이밖에 ‘투자’ 7차례, ‘일자리’ 3차례 등 경제 관련 단어가 수차례 등장했다.

이어진 기자회견도 경제 문제에 방점이 찍혔다. 박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우스푸어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증세 문제에 대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한 이후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증세를 논의하는게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엔저 현상과 관련해선 “엔저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FTA(자유무역협정) 같은 것은 우리가 일본에 앞서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국민과 힘을 합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딱 오르게 해야 할 시점에 나라가 막 다른 생각 없이 여기에 빨려들면 경제회복의 불씨도 꺼지고 경제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올해는 다른 생각 말고 이 불씨를 살려 내 확실하게 한번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소득 3만달러, 4만달러 열어가는 기틀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