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NLL 회의록은 공공기록물..국가안보 위한 선택"(상보)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가정보원은 10일 남북 정상회담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회의록 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공개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어서 공개에 따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정원은 “2008년 1월 생산된 회의록은 검찰이 지난 2월 NLL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때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가정보원이 자체 생산한 후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김만복 전 원장의 재가를 받아 국정원이 생산ㆍ보관 중인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에 나오는 NLL 관련 발언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국정원은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을 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또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ㆍ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회의록 내용과 같이 현 NLL과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어장을 포기하게 되며 ▲서해 5도서의 국민과 해병 장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수역내 적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적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이는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서 국가안보를 고려치 않고 생명선과도 같은 NLL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그 내용이 왜곡됐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증폭됐다”며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국가안보 수호 의지에서 공공기록물인 회의록을 적법 절차에 따라 공개한 것인 바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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