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재정은 경제의 심장..예산안 법정기한내 처리 당부”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2017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돼 우리 경제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그동안 정부 재정은 우리 몸의 심장처럼 경기 회복을 위한 힘 있는 박동이 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기에 대해 “구조조정, 자동차 파업, 북핵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지난달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4분기에도 2016년 예산 및 추경의 집행률 제고, 지자체 추경 확대 등 재정보강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015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5%)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미래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 재정건전성을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며 재정건전화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새는 돈’과 ‘눈먼 돈’, ‘자는 돈’을 줄이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재정개혁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바늘구멍에서 비롯된다”면서 “크고 작은 재정사업에 숨어있는 낭비와 비효율을 찾아내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재정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118개, 31조7000억원 규모인 정부 융자사업 관리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집행 및 회수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33조2000억원 규모였던 정부 출연사업의 경우에도 통제 미흡, 평가·관리체계 부실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신규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주기적인 존치평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출연금 전반에 대한 일반 관리지침을 마련해 재정운용 전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