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민주화 3대원칙 제시.."옥죄는 것 아니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경제민주화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새 정부 국정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직접 개념과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3대 원칙은 ▲경제적 약자 지원 ▲단계적 추진으로 부작용 최소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생으로 요약된다. 지난 2월 국정과제 발표에서 제시했던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한 층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원칙은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지만, 첫째로 경제적 약자에게는 확실히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및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공정위에 “경제적 약자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엄격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둘째 원칙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국회가)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 상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한 쪽에서는 너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우려하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한다. 저는 이 두 이야기 모두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서 우리 경제 주체 모두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의 셋째 원칙으로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서 공생의 기업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의식과 문화를 바꿔서 서로 공생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정과제인 ‘경제부흥’을 위한 두 축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고 소개하면서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성공조건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라고 밝혔다. 두 개념이 상호작용해야 경제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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