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행복기금 운영 부작용 최소화해야"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사전접수가 시작되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해이를 우려하고, 또 채무자들이 다시 빚의 늪에 빠질 수 있단 지적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은 채무의 70%를 탕감해줘도 일자리가 없으면 나머지 30%를 갚지 못해 빚에 빠지게 될 것이란 한 연구원의 발표를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고용부와 연계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성공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관례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금도 수많은 금융회사와 대출중계업소가 무차별적으로 스팸문자와 전화를 통해 불법대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강도 높은 대책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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