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고착화된 2%대 성장률..'브렉쇼크'에 더 떨어진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은 예견돼 왔다. 올 들어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내수가 더디게 회복되자 국내외 기관들은 일찌감치 전망치를 2%대로 낮췄다. 지금껏 3%대를 고수한 것은 정부가 유일하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8% 성장률은 20조원 규모 재정보강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재정보강의 성장률 기여도는 0.2~0.3%포인트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한 재정보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다면 성장률이 2%대 중반까지 떨어질 것이란 의미다.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2014년을 제외하고 4년에 걸쳐 2%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저성장의 고착화다.

문제는 재정보강이 추진되더라도 정부가 새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 숫자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2~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노무라는 브렉시트가 확정된 직후인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췄다. 일각에선 1%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 성장률 전망에 브렉시트를 반영할지 고민했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커서 하방위험 요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계량해서 성장률에 반영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불안 가능성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금융부문 변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출, 원자재 수급 등 현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