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책금융 체제 개편 필요한 시점"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새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 성공을 위한 정책금융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금융 체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금융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고 중복돼 있어서 효율도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금융 체제 개편의 방향에 대해 “정책 기능을 재조정하려고 하다보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정책금융 체제 개편도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경제 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다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금융의 전달 경로와 집행의 효율성 리스크 관리 강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개편 방향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