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상보)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증세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의 개편 취지가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세제개편안과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며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