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전기요금 누진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전력수급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전기요금 누진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연일 폭염과 열대야 등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와 여당은 지난주에, 우선 7월에서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기료 누진제를 조정해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약 20% 경감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전기요금제도 개편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년에는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번 전기요금 한시 인하조치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며 “더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을지연습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연습 자체가 도발을 억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대비태세와 대응능력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이버 테러, GPS 교란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유형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재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