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영토 확장 가속도..中 이어 뉴질랜드와 FTA

[브리즈번=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의 경제영토 확장에 가속도가 붙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다자회의 순방을 계기로 정부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실질적 타결했고, 뉴질랜드와의 FTA 타결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FTA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협상 개시 2년 6개월만에 이뤄진 한·중 FTA 타결로 한국은 인구 13억명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FTA가 발효되면 연간 대중 수출액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철폐되고, 대중 수출액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는 10년 후에 모두 없어진다.

한·중 FTA는 농수산물 개방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보호하면서도, 중소기업들의 진출 확대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타결에 대해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세계 경제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5일에는 호주 브리즈번 시내 한 호텔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FTA 타결을 발표했다. 어느정도 타결이 예상됐던 한·중 FTA와 달리 한·뉴 FTA 타결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5개월 만이다.

한·뉴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외에도 기존 FTA에 비해 보다 실질적인 농림수산분야 협력 및 인력이동 약속을 포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양국은 상품부문에서 양측이 96% 이상의 높은 자유화를 하자는 데 합의했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한국 투자자에 대한 사전투자심사 기준액을 상향키로 했다.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을 확대하고, 한국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한국과 뉴질랜드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무역구조를 갖고 있어서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며 “FTA는 양국 간에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에 이어 뉴질랜드와의 FTA까지 타결하면서 한국의 경제영토는 북미와 유럽, 동북아이사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사실상 전 대륙으로 확장됐다. 지금까지 한국이 타결·체결한 FTA는 14개(52개국)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기준 73.45%에 달한다.

한국은 중국, 뉴질랜드와의 연쇄 FTA 타결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됐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는 TPP에 참여하는 12개국 중에 10개 국가와 FTA를 타결, TPP 참여국 시장 대부분에서 양자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 입지가 한층 더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호주, 캐나다와의 FTA 비준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등 한국의 경제영토 확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 수석은 “한·호주 FTA가 연내 발효되지 않고, 일·호주(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 우리는 최대 8년 동안 매년 9개월 정도 관세 인하폭이 불리해진다”며 국회의 비준을 촉구했다. 또 한·캐나다 FTA에 대해선 “북미 시장의 FTA가 완결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