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국민행복] "행복한 삶 위해 복지예산 확대"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정부의 4대 정책기조 가운데 하나인 ‘국민행복’에 따른 관련 예산 편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복지법안과 교육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야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 2000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에 대해선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중학교 단계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 도입하였고, 자율 교과과정 확대와 예체능 교육 및 진로직업 교육 강화 등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리며, 지방대학의 육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를 위한 예산과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법안들 역시 학생들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에 대해 “정부는 지난 9개월간 우리나라의 우수한 IT기술을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접목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며 “성폭력 재범률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4대악 근절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6% 늘렸고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 예산을 3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