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우려속 물가잡겠다는 정부의 ‘딜레마’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 때문이다. 유가 급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정부는 당장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잡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설 이전에 ‘물가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요금 등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여기에는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는 가스·전기요금 등에 대한 인하 방안이 주로 담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농산물가격, 휘발유가격, 통신비 등을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 절감분을 공공요금에 즉각 반영토록 해서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한 직후부터다. 정부는 이달 초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5.9% 내린 데 이어 이르면 다음 달께 전기요금 인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유가 하락이 저물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1.3% 상승하며 2년 연속 1%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1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를 기록, 사상최저치를 나타내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졌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지금과 같은 저물가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선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기재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박 대통령이 “경제지표와 체감경기 사이의 괴리가 있는데 이를 좁혀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를 활성화해서 내수 부진을 탈피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가 하락했지만 소비자가 체감을 못해 소비 확대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소비가 확대되면 수요가 보강돼 오히려 저물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측면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잡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저물가가 고착화될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