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여정부 민간인사찰 사례 조목조목 공개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1일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민간인 사찰 사례를 공개하면서 민주통합당의 정치 공세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사찰 문건 2600여 건 가운데 2200여 건이 참여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떤 이유로 2600여 건 모두 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뒤집어 씌웠는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특히 2007년 1월 보고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순회 선전전 활동 동향 등을 언급하면서 "이것들이 단순한 경찰 내부감찰이나 인사동향 등이라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후보가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최 수석은 "오늘 총리실에서도 발표했지만,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2003년 김영환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 여야 국회의원 등에 대해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분들은 민간인이나 정치인이 아닌지 문 후보께 질문 드린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또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내 사정기관에서 BH 하명사건을 처리했다. 한 사정기관의 BH 이첩사건 목록부, 이른바 청와대 하명사건 목록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서 "2007년 5월 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 비리 △대한우슈협회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등 비리 △일불사 주지 납골당 불법운영 및 사기분양 비리 등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건 처리 내용이다"고 공개했다.

최 수석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나 지난 정부에서 진정이나 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마치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호도하거나 지난 정부 일까지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규명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