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오늘 오전 기초연금 입장 표명..발언 수위는?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약 5분에 걸쳐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을 수정하게 된 데 따른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내부에선 야당이 제기하는 ‘공약 파기’ 주장은 정치적 공세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넘어선 사과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야당의 주장을 시인하는 셈이 된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안팎의 관측을 종합해보면,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경제가 예상보다 느리게 회복된 데 따른 세수 부족으로 공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성을 진솔하게 밝히고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기 내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 추세에 따라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