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3대 부채 2246조..경제성장보다 빠른 빚증가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가채무, 공공기관부채, 가계부채 등 주요 3대 부채액이 2246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595조1000억원(기재부 전망치), 공공기관 부채는 520조5000억원(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1130조5000억원(2분기 기준)이다.

3대 부채는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1900조원에 비해 346조1000억원 증가했다. 경제성장률은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에 비해 부채 증가율은 이보다 6배 높은 18.2%에 달하는 셈이다.

오 의원은 “가계부채를 뺀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만 합쳐도 국내총생산(GDP)의 70.7%에 달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재정파탄 정부”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정부가 2016년도 예상 국가채무를 645조2000억원으로 GDP대비 40.1%라고 발표했다”며 “정부 부채 관리 발표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을 통한 조세부담률 상승 없이는 균형재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