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개성공단 남북경협보험 미가입업체 지원 고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남북경협기금보험에 가입하지 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1일 방송된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원칙적으로 (경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자기 책임이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 가입 기업 수준의 지원을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적정한 수준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3%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과 관련해선 “법안이 통과되면 내일부터 내수와 수출이 살아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경제관련 법안은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느냐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중 헬스케어 육성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주택시장과 관련해선 “거래는 많고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이라면서 “미분양이 최근에 좀 늘었지만 과거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어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전세가격 급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는 지적에 대해 “언 발을 녹이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 “청년 일자리는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