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위안부·북한 3대 뇌관..韓日 빙하기 오나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16일 열린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극우 성향을 갖고 있는 아베 신조 총재의 자민당이 예상대로 압승하면서 한·일 관계가 설상가상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자민당의 외교안보 공약은 일본의 우경화로 무장돼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급랭한 한·일 관계는 아베 내각이 들어선 후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일 관계 악화 불가피

자민당의 외교안보 공약은 우경화된 내용과 강경론이 주를 이룬다. 특히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사적·학술적 조사연구를 수행할 전담 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독도를 둘러싼 분쟁이 극심해질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또 우리나라가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론과 반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아베 총재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교과서 검정제도도 개혁하기로 했다. 역사 기술과 해석에서 침략의 역사를 부인·은폐하거나 정당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강연에서 “일본이 독도와 영토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며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면을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자민당의 우경화를 저희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한 대북정책도 악영향 우려

정부는 아베 정권의 재등장이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동북아 정세 전반에 몰고올 악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베 총재가 지난 2006년 추진했다가 실패한 일본 헌법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베 총재가 대북정책에서 강경노선을 걷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아베 총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거리 유세에서 “납치 문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의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며 대북 강경책을 시사했다.

대북정책은 한·미·일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우경화와 강경한 대북정책은 새로 들어서는 우리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국방력 강화에 나설 경우 과거 일본에 침탈당한 역사가 있는 주변국의 군비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새 정부, 한·일관계 복원 힘써야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극우 아베 정권과 대화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출발한다. 그러나 한·일 관계 복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아베 정부가 공약을 실천하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본 내부에서도 우경화를 우려하는 견제와 비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아베 총재는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인물은 아니다”면서 “따라서 그가 자신의 이념과 공약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제정이나 ‘고노 담화’ 철회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아베 총재는 지난 2006년 선거를 앞두고도 집권 뒤 일본 평화헌법의 근간인 ‘헌법 9조’를 개정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우경화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그러나 총리 취임 직후 오히려 한국과 중국을 방문하며 유화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교수는 “아베 정권이 동북아에서 파란을 일으켰다가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폭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새 정부는 일본의 우경화를 예단하기보다는 아베 정권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관계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