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③홍종학-최경환, ‘법인세 인상’ 격돌 예고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김상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격돌을 예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최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법인세 문제를 놓고 수시로 설전을 벌여왔다.

홍 의원은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로 법인세를 줄곧 인하해 왔지만 경기는 침체되고 돈을 버는 기업만 잘 나가고 있다”면서 “500억원 이상 순이익을 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중소기업까지 법인세를 높이자는 얘기는 아니다”면서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투자 및 고용을 줄일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오히려 법인세를 더욱 거둬서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주는 식으로 해야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따른 외국 자본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이 한국에 있는 것은 세금 외에 수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이지 단순히 낮은 법인세율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한 셈이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 불가 방침을 거듭 밝힐 전망이다. 그는 올해 초만 해도 ‘신중론’이었다면 최근엔 ‘반대’입장을 점점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법인세 인상은 현 단계에서는 경기회복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고 국가 간 조세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이 법인세 인상 주장을 거듭하자 5월 일본 방문 중 도쿄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낮아지는 추세에서 어떻게 우리만 올릴 수 있느냐”며 “법인세를 올리라는 야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하반기 들어 공세적으로 변했다.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선 “법인세를 올린다고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며 야당의 인상 논리를 반박했다. 지난달에는 “지금은 법인세를 올릴 시기가 절대로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들은 모두 서로 자본을 유치하려고 법인세 인하 경쟁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인상하면 대외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데 법인세를 올리면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