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北도발 잊었나..국방예산 정부안比 2천억↓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새해 국방 예산이 38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확정된 국방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39조원에 비해 2000억원 감액된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해 고조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 국방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렸다. 그러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증감이 이뤄지면서 결국 내년 본예산이 줄어들게 됐다.

다만 올해 예산에 비해선 1조3000억원 증액됐다. 특히 증가율은 3.6%로 총지출 증가율(2.9%)를 여전히 웃돌았다.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한 병 1만명 추가입영 지원에 635억원이 확정됐고, 신형 화생방 정찰차 신규 확보 예산 28억원이 책정됐다.

징병검사장비 확충 예산은 4억1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증액됐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3차 양산산업 착수비는 94억원에서 59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