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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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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자 24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치인들의 말이 세어지고 있습니다. 말과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싸워야 하는 이들이 국회의원들이라고 하지만 정도가 심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덩달아 국무위원들의 말도 강해졌습니다. 국회 전경(사진=연합뉴스)불문율이라고 할까요? 세고 거칠다고 해도 현 우리 국가 체계를 부정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비하할 지언정 우리 국민들이 이룩해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를 폄훼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아, 예외가 있긴 하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단체’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운운했는데, 야당에서는 “우리 말하는 거냐” 발끈한 적이 있습니다. 야당이 지적한대로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단체로 분류했다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엄연한 한국의 다수 정당인데, 그 정당이 반국가적인 일을 획책하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예전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10년이나 지난 요즘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물론 대통령실은 ‘종북단체’ 등을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야당을 직격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일부를 지칭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센 단어를 말하는 것은 야당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속성 상 야당은 정부·여당을 상대해 싸울 수밖에 없고, 여당처럼 국정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과없는 발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롱 발언도 심심치않게 나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21대 국회 정의당이 그랬습니다. 다만 ‘센 발언’이라고 해도 적정한 수위와 풍자, 위트를 더하면 국민들의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수야당 정치인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입니다. 그의 어록과 연설문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노 전 의원은 말 뿐이 아니라 실제 강자(삼성)에 대한 용기를 결연하게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야당의 발언은 강하기만 할 뿐 실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더불어민주야당은 소수야당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그가 제기한 ‘반국가단체’ 류의 언변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싸우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맞는 것일까요. 바로 ‘계엄’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달 대통령과 영부인을 일컬어 ‘살인자’라고 했던 모 정치인의 발언은 ‘헤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국가원수와 그 부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란 점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발끈했지만 ‘정제되지 않은 정치인의 언어’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한 여과와 책임은 해당 정치인이 책임져야죠. 반면 ‘계엄’은 여러모로 무시무시합니다. 실체가 없는 의혹 제기라면 지난 40여년에 걸쳐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민주화·산업화 성과를 무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빈 말도 정도가 있는 것이죠.) 전쟁이나 내란 같은 국가 비상사태 때 나올 수 있는 게 계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비상사태는 아니죠. 혹여 현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혹은 과거 군부독재정권과 동일시하기 위해 계엄이란 엄혹한 단어를 쓴 것은 아닐까요? 공개적인 회담 자리에서 당대표가 언급하고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를 써야 할 만큼 우리나라가 망가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죠. 국회는 여야가 (말로) 싸우라고 마련된 ‘링’ 혹은 ‘그라운드’ 같은 곳이지만, 이렇게까지 싸우라고 마련된 곳은 아닐 것입니다. 활자로 표현된 헌법과 국회법만 지킨다고 해서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불문율’도 필요한 것이죠. 이 불문율이 국회라는 그라운드에서 갈수록 흐릿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김유성 기자 2024.09.0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치인들의 말이 세어지고 있습니다. 말과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싸워야 하는 이들이 국회의원들이라고 하지만 정도가 심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덩달아 국무위원들의 말도 강해졌습니다. 국회 전경(사진=연합뉴스)불문율이라고 할까요? 세고 거칠다고 해도 현 우리 국가 체계를 부정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비하할 지언정 우리 국민들이 이룩해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를 폄훼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아, 예외가 있긴 하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단체’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운운했는데, 야당에서는 “우리 말하는 거냐” 발끈한 적이 있습니다. 야당이 지적한대로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단체로 분류했다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엄연한 한국의 다수 정당인데, 그 정당이 반국가적인 일을 획책하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예전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10년이나 지난 요즘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물론 대통령실은 ‘종북단체’ 등을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야당을 직격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일부를 지칭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센 단어를 말하는 것은 야당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속성 상 야당은 정부·여당을 상대해 싸울 수밖에 없고, 여당처럼 국정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과없는 발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롱 발언도 심심치않게 나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21대 국회 정의당이 그랬습니다. 다만 ‘센 발언’이라고 해도 적정한 수위와 풍자, 위트를 더하면 국민들의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수야당 정치인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입니다. 그의 어록과 연설문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노 전 의원은 말 뿐이 아니라 실제 강자(삼성)에 대한 용기를 결연하게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야당의 발언은 강하기만 할 뿐 실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더불어민주야당은 소수야당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그가 제기한 ‘반국가단체’ 류의 언변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싸우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맞는 것일까요. 바로 ‘계엄’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달 대통령과 영부인을 일컬어 ‘살인자’라고 했던 모 정치인의 발언은 ‘헤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국가원수와 그 부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란 점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발끈했지만 ‘정제되지 않은 정치인의 언어’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한 여과와 책임은 해당 정치인이 책임져야죠. 반면 ‘계엄’은 여러모로 무시무시합니다. 실체가 없는 의혹 제기라면 지난 40여년에 걸쳐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민주화·산업화 성과를 무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빈 말도 정도가 있는 것이죠.) 전쟁이나 내란 같은 국가 비상사태 때 나올 수 있는 게 계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비상사태는 아니죠. 혹여 현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혹은 과거 군부독재정권과 동일시하기 위해 계엄이란 엄혹한 단어를 쓴 것은 아닐까요? 공개적인 회담 자리에서 당대표가 언급하고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를 써야 할 만큼 우리나라가 망가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죠. 국회는 여야가 (말로) 싸우라고 마련된 ‘링’ 혹은 ‘그라운드’ 같은 곳이지만, 이렇게까지 싸우라고 마련된 곳은 아닐 것입니다. 활자로 표현된 헌법과 국회법만 지킨다고 해서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불문율’도 필요한 것이죠. 이 불문율이 국회라는 그라운드에서 갈수록 흐릿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호남 대전(大戰)’의 막이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0월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남 영광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지역 민심 얻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0일과 29일 각각 영광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0·16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전남 영광·곡성군에 후보를 내기로 정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사진=연합뉴스)당초 조국혁신당은 KTX가 닿는 전남 곡성군에서 워크숍을 열기로 했지만, 영광이 더 당선권에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에 영광으로 옮겼다고 전해집니다. 영광은 민주당 대표를 지냈고 한때 유력 대권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연고지이기도 합니다. 이 전 총리가 민주당을 탈당한 상황에서 무주공산이라는 계산이 반영된 것이죠. 민주당 후보와도 해볼만 한 경쟁이 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실제 워크숍이 열렸던 29일 조국혁신당 현역 의원들은 영광 시장을 찾아 유권자를 만났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화력을 집중해 조국혁신당 소속 기초단체장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은 ‘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그곳 후보들이 긴장하고 있다는데, ‘안하던 경쟁’을 하게 되어서 그럴 뿐”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등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속하는 강화군 재보궐선거에 대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강화군은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총선과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늘 열세를 보였던 지역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범 진보가 힘을 합쳐도 힘든데,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표 분열이 우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부의 기류는 어떨까요? 올해 10월 재보궐 선거가 되도록 주목받지 않기를 원하는 눈치입니다. 혹시라도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것처럼 각 정당이 총력전을 펼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당시 강서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수성’을 민주당이 ‘탈환’을 해야했던 선거 구도였습니다. 각당 지도부까지 나서면서 패배한 어느 한 곳은 큰 타격을 받는 ‘멸망전’이 됐습니다. 이 선거에서 패배했던 국민의힘은 지도부 붕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잃었던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는 총선때까지 이어졌죠.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판을 지나치게 키운 ‘전략적 미스’를 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분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선전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당초 구도대로라면 민주당은 호남 2개 기초자치단체장 자리를 무난하게 가져가고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과 강화도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양당 모두 ‘졋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정도에 만족하겠죠. 지역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나눠먹기’ 구도입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당력을 모아 도전한다면 이런 구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까지 끌게 된다면 조국혁신당의 주가는 더 오르겠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초반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당력을 모아 야심차게 나섰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입니다.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정의당처럼요. 조국혁신당에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야 어떻게 됐든 조국혁신당이 선전포고를 한 상황에서 10월 선거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민심은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집니다.

김유성 기자 2024.08.3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호남 대전(大戰)’의 막이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0월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남 영광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지역 민심 얻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0일과 29일 각각 영광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10·16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전남 영광·곡성군에 후보를 내기로 정해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사진=연합뉴스)당초 조국혁신당은 KTX가 닿는 전남 곡성군에서 워크숍을 열기로 했지만, 영광이 더 당선권에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에 영광으로 옮겼다고 전해집니다. 영광은 민주당 대표를 지냈고 한때 유력 대권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연고지이기도 합니다. 이 전 총리가 민주당을 탈당한 상황에서 무주공산이라는 계산이 반영된 것이죠. 민주당 후보와도 해볼만 한 경쟁이 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실제 워크숍이 열렸던 29일 조국혁신당 현역 의원들은 영광 시장을 찾아 유권자를 만났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화력을 집중해 조국혁신당 소속 기초단체장을 만들어내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은 ‘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그곳 후보들이 긴장하고 있다는데, ‘안하던 경쟁’을 하게 되어서 그럴 뿐”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등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속하는 강화군 재보궐선거에 대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강화군은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총선과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늘 열세를 보였던 지역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범 진보가 힘을 합쳐도 힘든데,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표 분열이 우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부의 기류는 어떨까요? 올해 10월 재보궐 선거가 되도록 주목받지 않기를 원하는 눈치입니다. 혹시라도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것처럼 각 정당이 총력전을 펼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당시 강서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수성’을 민주당이 ‘탈환’을 해야했던 선거 구도였습니다. 각당 지도부까지 나서면서 패배한 어느 한 곳은 큰 타격을 받는 ‘멸망전’이 됐습니다. 이 선거에서 패배했던 국민의힘은 지도부 붕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잃었던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는 총선때까지 이어졌죠.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판을 지나치게 키운 ‘전략적 미스’를 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분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선전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당초 구도대로라면 민주당은 호남 2개 기초자치단체장 자리를 무난하게 가져가고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과 강화도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양당 모두 ‘졋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정도에 만족하겠죠. 지역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나눠먹기’ 구도입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당력을 모아 도전한다면 이런 구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까지 끌게 된다면 조국혁신당의 주가는 더 오르겠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초반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당력을 모아 야심차게 나섰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입니다.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정의당처럼요. 조국혁신당에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야 어떻게 됐든 조국혁신당이 선전포고를 한 상황에서 10월 선거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민심은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집니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주말마다 길에 나와서 휴대용 선풍기 하나 틀어두고 얘기 좀 하자고 하는 사람이 국가 의전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이라면 믿어지실까요?잘 그려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권력자들은 늘 텔레비전 속에서만 얼굴을 비추고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지하철 역을 찾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의전 서열 2위가 되어도 여전히 길 한 켠에 책상을 펴 두고 시민을 만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씨인 ‘우’(禹)를 따다가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장 행보에 방점을 찍어왔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생(生)민심’, 날 것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라고 당부한 우 의장의 지난 80일을 짚어보려 합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 방문자센터 앞에서 ‘현장민원실’을 열고 시민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캡쳐)◇여야 갈등은 적극 중재, 민심 청취도 멈추지 않는 禹우 의장은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제22대 국회는 다수를 점한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국민의힘은 그에 맞서 대통령에게 계속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전쟁터였습니다.지난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우 의장은 “여야의 구조적 갈등 요인이 국회 운영에서는 사실상 상수”라며 “의장으로선 여야 중재에 난관이 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더 많은 고심을 하고 애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그러면서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든,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합의’를 이유로 공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이미 그는 의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의장에 선출된 지 일주일쯤 지났던 6월 17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7월 24일에는 ‘방송4법’ 과 관련해 중재안도 제시했습니다. 8월 14일에는 15일로 예정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는 입장도 상세하게 설명했고요.우 의장의 측근인 민주당 중진 의원은 “기존 의장들은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 한 측면이 있는데 우 의장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몫으로 넘겨졌던 협상에 의장이 직접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우 의장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현장성’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내 민생 현장 방문을 주도했습니다. 현재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에서 현장 민원실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또 다른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우 의장은 의원 시절부터 민생 현장을 많이 다녔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도 했고 성과도 냈다”며 “그런 분이 의장이 됐으니 국회가 민생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할 것”이라고 봤습니다.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에게 “자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고 그걸 민심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진짜 민심, 생(生)민심을 청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與 “공정하게 해주시길” 아쉬움도…양당 원내대표와 만남 주선민주당 출신의 우 의장이 목소리를 키운 만큼 국민의힘에겐 국회 운영 중 상대해야 할 ‘플레이어’가 하나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 의장이 내리는 결단이 민주당 쪽에 경도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국민의힘 원내핵심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했을 정도인데요.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가져가겠다고 선언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방송4법 등은 본회의를 통과했네요. 여야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법안 상정 여부를 고심해 온 전임 김진표 국회의장과 가장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다만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을 정례화하고 “자꾸 만나서 고충도 얘기하다 보면 풀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재자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야가 극한 대립을 멈추고 합의점을 찾아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2024.08.2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주말마다 길에 나와서 휴대용 선풍기 하나 틀어두고 얘기 좀 하자고 하는 사람이 국가 의전 서열 2위의 국회의장이라면 믿어지실까요?잘 그려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권력자들은 늘 텔레비전 속에서만 얼굴을 비추고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지하철 역을 찾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의전 서열 2위가 되어도 여전히 길 한 켠에 책상을 펴 두고 시민을 만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씨인 ‘우’(禹)를 따다가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장 행보에 방점을 찍어왔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생(生)민심’, 날 것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라고 당부한 우 의장의 지난 80일을 짚어보려 합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 방문자센터 앞에서 ‘현장민원실’을 열고 시민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캡쳐)◇여야 갈등은 적극 중재, 민심 청취도 멈추지 않는 禹우 의장은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제22대 국회는 다수를 점한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국민의힘은 그에 맞서 대통령에게 계속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전쟁터였습니다.지난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우 의장은 “여야의 구조적 갈등 요인이 국회 운영에서는 사실상 상수”라며 “의장으로선 여야 중재에 난관이 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더 많은 고심을 하고 애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그러면서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든,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합의’를 이유로 공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이미 그는 의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의장에 선출된 지 일주일쯤 지났던 6월 17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7월 24일에는 ‘방송4법’ 과 관련해 중재안도 제시했습니다. 8월 14일에는 15일로 예정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는 입장도 상세하게 설명했고요.우 의장의 측근인 민주당 중진 의원은 “기존 의장들은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 한 측면이 있는데 우 의장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몫으로 넘겨졌던 협상에 의장이 직접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우 의장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현장성’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내 민생 현장 방문을 주도했습니다. 현재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에서 현장 민원실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또 다른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우 의장은 의원 시절부터 민생 현장을 많이 다녔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도 했고 성과도 냈다”며 “그런 분이 의장이 됐으니 국회가 민생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할 것”이라고 봤습니다.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에게 “자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고 그걸 민심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진짜 민심, 생(生)민심을 청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與 “공정하게 해주시길” 아쉬움도…양당 원내대표와 만남 주선민주당 출신의 우 의장이 목소리를 키운 만큼 국민의힘에겐 국회 운영 중 상대해야 할 ‘플레이어’가 하나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 의장이 내리는 결단이 민주당 쪽에 경도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국민의힘 원내핵심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했을 정도인데요.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가져가겠다고 선언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채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방송4법 등은 본회의를 통과했네요. 여야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법안 상정 여부를 고심해 온 전임 김진표 국회의장과 가장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다만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을 정례화하고 “자꾸 만나서 고충도 얘기하다 보면 풀어지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재자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야가 극한 대립을 멈추고 합의점을 찾아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인 당대표 선거와 다르게 1위부터 5위까지 지도부에 진입하는 최고위원 경선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건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중요성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도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결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방향성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부터), 김두관, 김지수 등 3명의 당 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석최고위원 두고 ‘이재명 픽’ 김민석 vs ‘원외 돌풍’ 정봉주 ‘수석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김민석(17.58%·이하 3주차 누적득표 결과) 후보와 정봉주(15.61%) 후보가 1%포인트 내의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주차 1위를 기록한 정봉주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역전당한 상황입니다.민주당은 ‘수석 최고위원’이란 직책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고위원 중 1등으로 당선된 만큼 주목을 받고 무게감도 있죠. 이재명 후보는 수석 최고로 김민석 후보를 찍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1주차 누적 집계 4위를 기록하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시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나”라며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1주차 1등을 기록했던 ‘원외 돌풍’ 정봉주 후보는 화가 좀 난 모양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8일 ‘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받아 있다”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걱정돼 전화했더니 (정 후보가) ‘난 다섯 명 안에만 들어가면 돼’라고 하면서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야, 두고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고 하더라”고 했는데요. 지도부에 안착만 하면 당대표가 될 이 후보에게 우군으로 서지는 않을 것 같네요.이 후보 지지자들은 김민석 후보와 한준호 후보를 묶어 ‘명·석·한’ 이라는 별칭까지 붙여 선거운동에 나서며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홍보하고 있어요. 대중적 인지도는 정봉주 후보가 더 강하지만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선택이 중요한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더 치열한 5등 경쟁…민형배 vs 김병주 vs 이언주수석보다 더 치열한 자리는 바로 5위, 최고위원의 마지막 자리 경쟁입니다. △민형배(12.31%)△김병주(11.82%)△이언주(11.17%) 세 후보가 막판 뒤집기 경쟁을 펼치는 중인데 이곳 역시 단 1%포인트 차로 민주당 지도부 입성이 결정됩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33.3%가 있는 호남 경선을 거치며 최고위원 순위가 요동쳤는데요. 전북에선 ‘호남의 아들’ 한준호 후보가 온라인 득표율 1위를 기록해 전체 3위로 뛰어올랐고, 민형배 후보는 광주, 전남 권리당원 온라인 득표율 1위를 찍고 전체 5위 안에 들어왔습니다.민형배 후보가 그간 후순위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은 국회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의외의 결과였어요. 민 후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어요. ‘꼼수탈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지언정 민주당 내에서는 고생해 온 의인 대접을 받았죠. 그런 민형배 후보가 순위권 밖을 전전하다 광주 유일 재선 의원의 면모를 뽐내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이제 남은 선거는 경기, 대전·세종, 서울 입니다. 민 후보와 5순위를 놓고 경쟁하는 김병주, 이언주 후보는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김병주 후보는 최근 ‘정신나간 국민의힘’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이언주 후보는 매스컴을 많이 타는 인지도 높은 의원이지요. 이런 상황에 민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당원들도 호남 지역 최고위원의 필요성을 알아줄 것”이라며 굳히기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2년 전에도 수도권 의원과 호남 국회의원이 5위를 놓고 대결을 했었죠. 동대문을 지역구의 장경태 의원과 광주서갑 지역구의 송갑석 의원입니다. 이중 장 의원은 또 자신이 ‘친명’이라는 점을 내세웠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장경태 살리기’ 막판 표심 결집을 해냈어요. 5위로 지도부에 들어간 장 의원은 이후 당의 정치혁신위원장,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 단장,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아 ‘이재명표 민주당’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정치적 입지를 쌓아 이번 전당대회에서 서울시당위원장에 도전합니다.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무주공산인 상황이고요.이때 떨어졌던 송갑석 의원은 추후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합니다. ‘비명계’인 송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며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에게도 “송갑석이 필요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균형추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전해집니다.◇“누가 왜 지도부에 들어와야 하는가”최고위원 후보 8명 중 8등인 강선우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중 꼴등이 아니라 1만 6399명의 사랑을 받은 후보”라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한표를 만나러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쾌한 꼴찌’가 되겠다는 강선우 후보의 단단함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민주당은 오는 18일 새 지도부 진용을 꾸립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누가, 왜 지도부에 들어와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이미 판은 짜여 있다”라고 했는데요. 최고위원 선거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도 한번 따져보시면 어떨까요. 의회 권력을 쥔 최대 정당의 지도부에 필요한 인물이 누구일지 말입니다.

이수빈 기자 2024.08.1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인 당대표 선거와 다르게 1위부터 5위까지 지도부에 진입하는 최고위원 경선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건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중요성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도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결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방향성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부터), 김두관, 김지수 등 3명의 당 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석최고위원 두고 ‘이재명 픽’ 김민석 vs ‘원외 돌풍’ 정봉주 ‘수석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김민석(17.58%·이하 3주차 누적득표 결과) 후보와 정봉주(15.61%) 후보가 1%포인트 내의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주차 1위를 기록한 정봉주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역전당한 상황입니다.민주당은 ‘수석 최고위원’이란 직책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고위원 중 1등으로 당선된 만큼 주목을 받고 무게감도 있죠. 이재명 후보는 수석 최고로 김민석 후보를 찍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1주차 누적 집계 4위를 기록하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시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나”라며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1주차 1등을 기록했던 ‘원외 돌풍’ 정봉주 후보는 화가 좀 난 모양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8일 ‘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받아 있다”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걱정돼 전화했더니 (정 후보가) ‘난 다섯 명 안에만 들어가면 돼’라고 하면서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제야, 두고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고 하더라”고 했는데요. 지도부에 안착만 하면 당대표가 될 이 후보에게 우군으로 서지는 않을 것 같네요.이 후보 지지자들은 김민석 후보와 한준호 후보를 묶어 ‘명·석·한’ 이라는 별칭까지 붙여 선거운동에 나서며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홍보하고 있어요. 대중적 인지도는 정봉주 후보가 더 강하지만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선택이 중요한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더 치열한 5등 경쟁…민형배 vs 김병주 vs 이언주수석보다 더 치열한 자리는 바로 5위, 최고위원의 마지막 자리 경쟁입니다. △민형배(12.31%)△김병주(11.82%)△이언주(11.17%) 세 후보가 막판 뒤집기 경쟁을 펼치는 중인데 이곳 역시 단 1%포인트 차로 민주당 지도부 입성이 결정됩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33.3%가 있는 호남 경선을 거치며 최고위원 순위가 요동쳤는데요. 전북에선 ‘호남의 아들’ 한준호 후보가 온라인 득표율 1위를 기록해 전체 3위로 뛰어올랐고, 민형배 후보는 광주, 전남 권리당원 온라인 득표율 1위를 찍고 전체 5위 안에 들어왔습니다.민형배 후보가 그간 후순위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은 국회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의외의 결과였어요. 민 후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어요. ‘꼼수탈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지언정 민주당 내에서는 고생해 온 의인 대접을 받았죠. 그런 민형배 후보가 순위권 밖을 전전하다 광주 유일 재선 의원의 면모를 뽐내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이제 남은 선거는 경기, 대전·세종, 서울 입니다. 민 후보와 5순위를 놓고 경쟁하는 김병주, 이언주 후보는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김병주 후보는 최근 ‘정신나간 국민의힘’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이언주 후보는 매스컴을 많이 타는 인지도 높은 의원이지요. 이런 상황에 민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당원들도 호남 지역 최고위원의 필요성을 알아줄 것”이라며 굳히기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2년 전에도 수도권 의원과 호남 국회의원이 5위를 놓고 대결을 했었죠. 동대문을 지역구의 장경태 의원과 광주서갑 지역구의 송갑석 의원입니다. 이중 장 의원은 또 자신이 ‘친명’이라는 점을 내세웠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은 ‘장경태 살리기’ 막판 표심 결집을 해냈어요. 5위로 지도부에 들어간 장 의원은 이후 당의 정치혁신위원장,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 단장,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아 ‘이재명표 민주당’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정치적 입지를 쌓아 이번 전당대회에서 서울시당위원장에 도전합니다.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무주공산인 상황이고요.이때 떨어졌던 송갑석 의원은 추후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합니다. ‘비명계’인 송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며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에게도 “송갑석이 필요하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균형추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전해집니다.◇“누가 왜 지도부에 들어와야 하는가”최고위원 후보 8명 중 8등인 강선우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중 꼴등이 아니라 1만 6399명의 사랑을 받은 후보”라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한표를 만나러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쾌한 꼴찌’가 되겠다는 강선우 후보의 단단함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민주당은 오는 18일 새 지도부 진용을 꾸립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누가, 왜 지도부에 들어와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이미 판은 짜여 있다”라고 했는데요. 최고위원 선거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도 한번 따져보시면 어떨까요. 의회 권력을 쥔 최대 정당의 지도부에 필요한 인물이 누구일지 말입니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국회가 연일 복작복작 한 걸 보면 바쁘긴 참 바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함이지 않나요? 국회의 성과는 입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한 법이 없습니다. 본회의가 그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상황에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줄지어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巨野의 입법 독주에 정부는 거부권 카드…꽉 막힌 정국최근 국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약속대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싸움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합의되지 않은 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합니다. 거부권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종종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끝내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하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재표결 끝에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재의 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야당 의원들은 어김없이 ‘규탄대회’를 엽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정부·여당을 질타하며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이질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듯 분개하고 있지만 실상 미리 준비된 피켓을 들고 이미 써둔 대본을 읽고 있으니 말입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이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고작 2개월이 지났는데 이 모습이 반복 중입니다. ‘방송4법’을 두고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도 결국 이 수순으로 가는 정류장에 불과해 보입니다.◇민주당 ‘입법 속도전’에도 성과는 없어문제는 민주당이 ‘효율’을 앞세우며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현 상황이 결국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이 ‘성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역설적으로 국회는 비효율의 극치여야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안을 본회의에 올린 후에야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 단계에서 그 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야 했습니다.그 예로 오는 8월 1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들어보겠습니다.이 법은 ‘노동자’에 포함되는 사람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을 노동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쟁의활동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 요건도 제한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교섭 대상이 확대되고, 손배소를 제한하니 이 법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또 다시 상정됐습니다. 제20대 국회부터 벌써 9년째 환노위에서 활동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게 만약 거부권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노동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해 여야가 합의해내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건 절대 도움이 안되고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 말대로 여당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처리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만들어지고,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휴지통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절차는 위에 설명한 강행처리~규탄대회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입법 결과물 내기 위해선 ‘비효율의 역설’ 찾아야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직전 당대표이자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정치권 인사의 얘기입니다. “이 지사(경기도지사라 부르더군요) 스타일이 국회에까지 뻗친 것”. 행정가인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는 ‘성과’입니다. 이 후보 측 사람들도 이 후보가 효율을 따지는 능력주의자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국회 입성 전까지 이 후보는 토론이란 지난한 과정보다는 탑다운 방식으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토론보단 ‘입법 추진’이란 성과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 이 후보 스타일과 유사합니다.정치권 경험이 풍부한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주당 상황에 대해 “잘못됐다고 보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민주당이 ‘컨셉’을 정했는데 여기서 바꿀 순 없다. 한동안은 이대로 밀고 가면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여야 양측에서 모두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화’가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전격 합의’라는 것은 극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아주 지겨운 협상의 과정이 필수라면서요.‘일하는 국회’는 결과물로 말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제1의 과제는 서로 지쳐 떨어질 때까지 대화하는 일입니다. ‘비효율의 역설’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수빈 기자 2024.07.2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국회가 연일 복작복작 한 걸 보면 바쁘긴 참 바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함이지 않나요? 국회의 성과는 입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한 법이 없습니다. 본회의가 그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상황에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줄지어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巨野의 입법 독주에 정부는 거부권 카드…꽉 막힌 정국최근 국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약속대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싸움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합의되지 않은 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합니다. 거부권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종종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끝내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하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재표결 끝에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재의 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야당 의원들은 어김없이 ‘규탄대회’를 엽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정부·여당을 질타하며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이질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듯 분개하고 있지만 실상 미리 준비된 피켓을 들고 이미 써둔 대본을 읽고 있으니 말입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이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고작 2개월이 지났는데 이 모습이 반복 중입니다. ‘방송4법’을 두고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도 결국 이 수순으로 가는 정류장에 불과해 보입니다.◇민주당 ‘입법 속도전’에도 성과는 없어문제는 민주당이 ‘효율’을 앞세우며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현 상황이 결국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이 ‘성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역설적으로 국회는 비효율의 극치여야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안을 본회의에 올린 후에야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 단계에서 그 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야 했습니다.그 예로 오는 8월 1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들어보겠습니다.이 법은 ‘노동자’에 포함되는 사람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을 노동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쟁의활동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 요건도 제한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교섭 대상이 확대되고, 손배소를 제한하니 이 법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또 다시 상정됐습니다. 제20대 국회부터 벌써 9년째 환노위에서 활동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게 만약 거부권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노동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해 여야가 합의해내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건 절대 도움이 안되고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 말대로 여당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처리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만들어지고,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휴지통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절차는 위에 설명한 강행처리~규탄대회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입법 결과물 내기 위해선 ‘비효율의 역설’ 찾아야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직전 당대표이자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정치권 인사의 얘기입니다. “이 지사(경기도지사라 부르더군요) 스타일이 국회에까지 뻗친 것”. 행정가인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는 ‘성과’입니다. 이 후보 측 사람들도 이 후보가 효율을 따지는 능력주의자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국회 입성 전까지 이 후보는 토론이란 지난한 과정보다는 탑다운 방식으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토론보단 ‘입법 추진’이란 성과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 이 후보 스타일과 유사합니다.정치권 경험이 풍부한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주당 상황에 대해 “잘못됐다고 보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민주당이 ‘컨셉’을 정했는데 여기서 바꿀 순 없다. 한동안은 이대로 밀고 가면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여야 양측에서 모두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화’가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전격 합의’라는 것은 극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아주 지겨운 협상의 과정이 필수라면서요.‘일하는 국회’는 결과물로 말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제1의 과제는 서로 지쳐 떨어질 때까지 대화하는 일입니다. ‘비효율의 역설’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정부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세금 논의가 다시 불 붙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걷기 시작했던 종합부동산세,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던 금융투자세 등이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이면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잡은 이재명 전 대표가 이들 세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당내 지도부 간 이견차까지 관측되면서 민주당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세금 얘기를 꺼낸 배경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 민주당 지지자 외 새롭게 중도 유권자를 지지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데 있습니다.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30%대 정도로 추정되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 외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죠. 두번째는 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와 금투세 재논의는 앞선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민주당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만약 다른 민주당 내 의원이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꺼냈다면 어땠을까요? 당내 반발이 컸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이니까 이 정도 술렁인 것일 수 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런 이 대표의 발언은 기조만 놓고 봤을 때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 활성화에도 순영향을 주고 싶다는 얘기죠. 많은 경제학자, 보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다만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감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이죠. 일단 세금을 줄이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 일입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진작과 기업들의 투자 증가 유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주의에 가까운 고전파 경제학자들도 감세를 더 선호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는 ‘래퍼곡선’을 통해 세금이 적정 세율 이상으로 부과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래퍼곡선문제는 그 어떤 정치가나 경제전문가, 경제학자들도 ‘지금의 적정 세율’을 알 수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대한 세수를 이끌어내면서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정도의 세율이죠. 또 감세가 실제로 증세로 이어졌다는 현실 사례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성장은 기술의 발전과 자본·노동 등 생산 요소의 투입 증가로 올라가는 것이지, 감세 효과만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실 기업이 법인세를 감면 받은 만큼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는지 여부도 따져 봅시다.)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우리 재정의 ‘세수 구멍’입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56조4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이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재정지출 규모는 방대해진 반면 세금은 그전처럼 걷지 못하게 된 이유가 큽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논의는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일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논의를 해줘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지탄을 받는 종부세도 국회 내 숙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가 지방 재정을 알차게 돕고 있다는 것은 영호남 의원들이 몸소 느끼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정당 의원이라고 종부세 폐지를 먀낭 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유성 기자 2024.07.1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정부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세금 논의가 다시 불 붙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걷기 시작했던 종합부동산세,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던 금융투자세 등이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이면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잡은 이재명 전 대표가 이들 세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당내 지도부 간 이견차까지 관측되면서 민주당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세금 얘기를 꺼낸 배경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 민주당 지지자 외 새롭게 중도 유권자를 지지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데 있습니다.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30%대 정도로 추정되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 외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죠. 두번째는 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와 금투세 재논의는 앞선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민주당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만약 다른 민주당 내 의원이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꺼냈다면 어땠을까요? 당내 반발이 컸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이니까 이 정도 술렁인 것일 수 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런 이 대표의 발언은 기조만 놓고 봤을 때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 활성화에도 순영향을 주고 싶다는 얘기죠. 많은 경제학자, 보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다만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감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이죠. 일단 세금을 줄이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 일입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진작과 기업들의 투자 증가 유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주의에 가까운 고전파 경제학자들도 감세를 더 선호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는 ‘래퍼곡선’을 통해 세금이 적정 세율 이상으로 부과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래퍼곡선문제는 그 어떤 정치가나 경제전문가, 경제학자들도 ‘지금의 적정 세율’을 알 수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대한 세수를 이끌어내면서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정도의 세율이죠. 또 감세가 실제로 증세로 이어졌다는 현실 사례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성장은 기술의 발전과 자본·노동 등 생산 요소의 투입 증가로 올라가는 것이지, 감세 효과만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실 기업이 법인세를 감면 받은 만큼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는지 여부도 따져 봅시다.)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우리 재정의 ‘세수 구멍’입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56조4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이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재정지출 규모는 방대해진 반면 세금은 그전처럼 걷지 못하게 된 이유가 큽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논의는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일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논의를 해줘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지탄을 받는 종부세도 국회 내 숙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가 지방 재정을 알차게 돕고 있다는 것은 영호남 의원들이 몸소 느끼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정당 의원이라고 종부세 폐지를 먀낭 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두고 나경원 의원·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윤상현 의원·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가나다순), 4파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방불케 할 만큼 당권 도전자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이번 7·23 전당대회는 1년여 전 3·8 전당대회와 달리 뚜렷한 친윤(親윤석열)계 후보는 보이진 않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SBS 라디오에서 “마치 비윤(非윤석열) 호소대회 식으로 나와 ‘대통령이랑 가까운 것 같지만 적당하게 견제하겠다’고 (한다)”고 말할 정돕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원희룡(왼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김기현 의원을 예방,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후보 4명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 전 장관이 친윤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 받습니다. 원 전 장관은 출마 선언을 예고한 메시지에서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당정 일체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는 지난 21일엔 친윤 진영에서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친윤계 지원설이 돌았던 나경원 의원은 계파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직 친(親)국민, 친대한민국일 뿐”이라고 적었고 21일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윤과 친한 간 대결이라는 해석에 “모두 하나로 가는 통합의 정치를 가야 하는데, 제2의 연판장이라는 생각도 든다”고도 맞받았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 당내 초선 의원이 연판장을 돌려 반대했던 것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일 뚜렷한 구도는 친한(親한동훈) 대 비한(非한동훈)입니다.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대세론을 굳혀가자 다른 후보의 한 전 위원장 견제가 심해진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전 위원장을 향한 당권 주자의 메시지엔 날이 서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20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지난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한 전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20일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한 전 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원 전 장관도 21일 “자칫 싸우다가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면서 이 발언이 한 전 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물음에 “자기 책임이 전혀 없고 모든 게 남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는 식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하고 국민을 걱정시킨다”고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결선투표제 역시 친한 대 비한 구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23일 당대표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닷새 후인 28일 득표율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치릅니다.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이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다면 결선투표에서 비한계 결집을 통해 어대한으로 쏠리는 판을 뒤엎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25일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당대표 경선이 본격화합니다. 전당대회까지 남은 한 달 동안 당권 레이스에 영향을 줄 변수도 무궁무진합니다. 다자구도상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것이 당내 중론입니다. 어대한은 현실화할까요, 결선투표는 비한 후보에게 기회가 될까요. 흥미진진해진 당권 경쟁 레이스를 지켜보시죠.

경계영 기자 2024.06.2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두고 나경원 의원·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윤상현 의원·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가나다순), 4파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방불케 할 만큼 당권 도전자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이번 7·23 전당대회는 1년여 전 3·8 전당대회와 달리 뚜렷한 친윤(親윤석열)계 후보는 보이진 않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SBS 라디오에서 “마치 비윤(非윤석열) 호소대회 식으로 나와 ‘대통령이랑 가까운 것 같지만 적당하게 견제하겠다’고 (한다)”고 말할 정돕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원희룡(왼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김기현 의원을 예방,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후보 4명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 전 장관이 친윤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 받습니다. 원 전 장관은 출마 선언을 예고한 메시지에서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당정 일체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는 지난 21일엔 친윤 진영에서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친윤계 지원설이 돌았던 나경원 의원은 계파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직 친(親)국민, 친대한민국일 뿐”이라고 적었고 21일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윤과 친한 간 대결이라는 해석에 “모두 하나로 가는 통합의 정치를 가야 하는데, 제2의 연판장이라는 생각도 든다”고도 맞받았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 당내 초선 의원이 연판장을 돌려 반대했던 것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일 뚜렷한 구도는 친한(親한동훈) 대 비한(非한동훈)입니다.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대세론을 굳혀가자 다른 후보의 한 전 위원장 견제가 심해진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전 위원장을 향한 당권 주자의 메시지엔 날이 서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20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이 당이 주인도 없고 역사도 없고 뿌리도 없으면 누가 와서 이 당을 이용만 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지난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한 전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20일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한 전 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원 전 장관도 21일 “자칫 싸우다가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면서 이 발언이 한 전 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물음에 “자기 책임이 전혀 없고 모든 게 남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는 식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하고 국민을 걱정시킨다”고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결선투표제 역시 친한 대 비한 구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23일 당대표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닷새 후인 28일 득표율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치릅니다.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이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다면 결선투표에서 비한계 결집을 통해 어대한으로 쏠리는 판을 뒤엎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25일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당대표 경선이 본격화합니다. 전당대회까지 남은 한 달 동안 당권 레이스에 영향을 줄 변수도 무궁무진합니다. 다자구도상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것이 당내 중론입니다. 어대한은 현실화할까요, 결선투표는 비한 후보에게 기회가 될까요. 흥미진진해진 당권 경쟁 레이스를 지켜보시죠.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반쪽 국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에라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으르렁거렸다가 소강상태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이후 빗장을 걸어 놓고 자체적으로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4년 전 21대 전반기 국회와 닮은 모습으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를 차지한 후 5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집단지성을 발휘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 구성 협상 불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섭니다.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의 의총에선 그래도 의원들이 각자 생각해 온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중에선 ‘삭발 투쟁’, ‘당원과 함께하는 장외투쟁’, ‘7개 상임위를 받으며 협상’, ‘지역민들이 국회서 시위’ 등이 거론됐지만,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상임위 보이콧·원내 투쟁에 방점을 찍으면서 소수 의견으로 묻혔다고 합니다.최근 의총은 사실상 민주당 규탄대회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도 ‘민주당이 북한처럼 국회에서 독재하고 있다’ 등의 발언만 나왔을 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불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 계획을, 14일 의총에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최근 북한 동향과 통일정책 추진 방향을 들었습니다. 의총 제목은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총’이었습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사실상 정책 의총을 하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의총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공개 맞장토론’도 제안했지만, 의석수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허공 속에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국민의힘은 총 16개 특위를 띄워 정부 관계자와 함께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2개의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국회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기할 테니 법사위원장만 달라는 카드까지 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은 놓을 수 없고 그렇다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총선 대승 후 상임위 독주를 예고한 민주당도 잠시 ‘멈춤’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추진에 더해 국정조사까지 시사했지만, 13일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던 계획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브레이크’를 건 모양새지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에는 ‘4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이라는 힘을 얻은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차지한 후 임대차 3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라며 ‘버티기’에 나섰고,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부담감을 느낀 민주당은 같은 해 7월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2년씩 나눠 맡기로 한 데 합의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1년 3개월 만에 원 구성이 정상화된 것입니다.한 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의 샅바싸움, 국민은 언제 민생에 관해 머리를 맞대는 여야를 볼 수 있을까요.

이도영 기자 2024.06.15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반쪽 국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에라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으르렁거렸다가 소강상태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이후 빗장을 걸어 놓고 자체적으로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4년 전 21대 전반기 국회와 닮은 모습으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를 차지한 후 5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집단지성을 발휘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 구성 협상 불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섭니다.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의 의총에선 그래도 의원들이 각자 생각해 온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중에선 ‘삭발 투쟁’, ‘당원과 함께하는 장외투쟁’, ‘7개 상임위를 받으며 협상’, ‘지역민들이 국회서 시위’ 등이 거론됐지만,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상임위 보이콧·원내 투쟁에 방점을 찍으면서 소수 의견으로 묻혔다고 합니다.최근 의총은 사실상 민주당 규탄대회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도 ‘민주당이 북한처럼 국회에서 독재하고 있다’ 등의 발언만 나왔을 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불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 계획을, 14일 의총에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최근 북한 동향과 통일정책 추진 방향을 들었습니다. 의총 제목은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총’이었습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사실상 정책 의총을 하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의총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관련 ‘공개 맞장토론’도 제안했지만, 의석수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허공 속에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국민의힘은 총 16개 특위를 띄워 정부 관계자와 함께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2개의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됩니다.국회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기할 테니 법사위원장만 달라는 카드까지 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은 놓을 수 없고 그렇다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총선 대승 후 상임위 독주를 예고한 민주당도 잠시 ‘멈춤’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추진에 더해 국정조사까지 시사했지만, 13일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던 계획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브레이크’를 건 모양새지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에는 ‘4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이라는 힘을 얻은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차지한 후 임대차 3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라며 ‘버티기’에 나섰고,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부담감을 느낀 민주당은 같은 해 7월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2년씩 나눠 맡기로 한 데 합의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1년 3개월 만에 원 구성이 정상화된 것입니다.한 치의 양보도 없는 여야의 샅바싸움, 국민은 언제 민생에 관해 머리를 맞대는 여야를 볼 수 있을까요.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가 전반기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예견된 수순이기도 한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수 여당의 몽니’라며 서로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상임위원장 명단 단독 제출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10일 22대 국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열고 18개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정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7일까지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예고한대로 이날 국회 의사과에 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전체 명단을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당초 같은 날 예정됐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도 여야의 한 치의 양보가 없는 탓에 결국 무산됐죠.민주당은 지난 5일 단독으로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제1당 몫 부의장으로 선출하며 사실상 ‘강제 개원’했습니다. 제헌 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도 원 구성 의결안을 강행할 전망입니다. 차후에라도 국민의힘에서 협상에 들어오면 의석수 비율에 따라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주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주말 사이 급물살을 탈지 여전히 교착 상태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 명단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59·서울 마포을·4선·수석최고위원) △교육위원장 김영호(56·서울 서대문을·3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63·경기 남양주갑·재선)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59·전남 나주화순·3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43·부산 북갑·3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61·충남 당진·3선)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50·서울 은평갑·3선)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58·전북 완주진안무주·3선)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62·인천 남동갑·3선) △운영위원장 박찬대(57·인천 연수갑·3선·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61·경기 파주을·3선)입니다.여소야대 정국이지만 민주당은 특별검사법 등 각종 법안 처리와 검찰 개혁을 위한 법사위, 대통령실 견제를 위한 운영위, 언론 개혁을 위한 과방위 3곳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상임위원 명단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의장이 각 당 원내대표 회동을 계속 제안하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하며 ‘보이콧’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 주말 사이 ‘2+2(양당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회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절차에 따라 6월 10일까지 상임위 18개 (위원장 임명안을)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의 정신으로 만들어 온 관례대로 법사위를 제2당,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안은 거야의 횡포라며 참여 불가론을 거듭 선언했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며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안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지난 (21대) 국회 때는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조차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이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이 국회 개원과 원 구성에서부터 여당을 무시하고 숫자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면 국회는 또다시 극한 정쟁의 무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극한적 양당 진영정치로 ‘역대 최악’ 평가 받은 21대 국회와 달리, 이번 22대 국회는 대화와 협치가 이뤄지길 바라는 게 국민적 염원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출발부터 ‘반쪽 국회’ 등 파행을 거듭하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타이틀만 경신하지 않을까 눈살만 찌푸려집니다.거야(巨野)의 폭주일까요, 소여(少與)의 몽니일까요. 여야의 격한 진통 상황에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첫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우 의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정 시한을 앞두고 22대 국회 원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데 유감을 표한다. 마지막까지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범준 기자 2024.06.0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가 전반기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예견된 수순이기도 한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수 여당의 몽니’라며 서로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상임위원장 명단 단독 제출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10일 22대 국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열고 18개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정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7일까지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예고한대로 이날 국회 의사과에 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전체 명단을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당초 같은 날 예정됐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도 여야의 한 치의 양보가 없는 탓에 결국 무산됐죠.민주당은 지난 5일 단독으로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제1당 몫 부의장으로 선출하며 사실상 ‘강제 개원’했습니다. 제헌 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도 원 구성 의결안을 강행할 전망입니다. 차후에라도 국민의힘에서 협상에 들어오면 의석수 비율에 따라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주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주말 사이 급물살을 탈지 여전히 교착 상태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 명단은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59·서울 마포을·4선·수석최고위원) △교육위원장 김영호(56·서울 서대문을·3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63·경기 남양주갑·재선)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59·전남 나주화순·3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43·부산 북갑·3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61·충남 당진·3선)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50·서울 은평갑·3선)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58·전북 완주진안무주·3선)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62·인천 남동갑·3선) △운영위원장 박찬대(57·인천 연수갑·3선·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61·경기 파주을·3선)입니다.여소야대 정국이지만 민주당은 특별검사법 등 각종 법안 처리와 검찰 개혁을 위한 법사위, 대통령실 견제를 위한 운영위, 언론 개혁을 위한 과방위 3곳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상임위원 명단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의장이 각 당 원내대표 회동을 계속 제안하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하며 ‘보이콧’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 주말 사이 ‘2+2(양당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회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절차에 따라 6월 10일까지 상임위 18개 (위원장 임명안을)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의 정신으로 만들어 온 관례대로 법사위를 제2당,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안은 거야의 횡포라며 참여 불가론을 거듭 선언했습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며 일방적인 상임위 구성안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지난 (21대) 국회 때는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조차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이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이 국회 개원과 원 구성에서부터 여당을 무시하고 숫자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면 국회는 또다시 극한 정쟁의 무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극한적 양당 진영정치로 ‘역대 최악’ 평가 받은 21대 국회와 달리, 이번 22대 국회는 대화와 협치가 이뤄지길 바라는 게 국민적 염원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출발부터 ‘반쪽 국회’ 등 파행을 거듭하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타이틀만 경신하지 않을까 눈살만 찌푸려집니다.거야(巨野)의 폭주일까요, 소여(少與)의 몽니일까요. 여야의 격한 진통 상황에서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첫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우 의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정 시한을 앞두고 22대 국회 원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데 유감을 표한다. 마지막까지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