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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분양가, 드디어 꺾였다…3.3㎡당 4400만원
  • 서울 아파트 분양가, 드디어 꺾였다…3.3㎡당 4400만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달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4400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7% 가까이 급락했다. 전달 사상 최고치를 찍은 후 하락 전환한 것이다. 지난 11월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2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당 평균 분양 가격은 188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는 8.7% 오른 것이지만 전달과 비교하면 1% 가량 하락한 것이다. 월 평균 분양 가격은 공표직전 12개월간 분양 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말한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3.3㎡당 4401만원으로 1년 전보다 25.9% 올랐다. 그러나 전달 사상 최고치(4720만원) 대비 6.6%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은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상승했으나 넉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한 것이다. 출처: HUG3.3㎡당 서울 아파트 분양가를 면적별로 보면 △60㎡ 이하 4452만원(-1.7%) △60㎡초과 85㎡이하 4605만원 (-6.7%)△85㎡ 초과 102㎡이하 4961만원(-8.8%) △102㎡초과 4584만원(-19.3%)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과 비교하면 전 면적에서 일제히 분양가가 하락한 것이다. 면적 규모가 클수록 분양가 하락세가 커졌다. 에서도 102㎡초과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19% 가량 하락했다.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도 2809만원으로 전년동월비 15.4% 올랐지만 전월비 3.2% 하락했다. 인천, 경기 지역의 분양가는 각각 1867만원, 2158만원으로 집계됐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3.3㎡당 1934만원으로 1년 전보다 9% 올랐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8% 하락했다. 기타 지방 분양 가격은 1505만원으로 전년동월비 3.4%, 전월비 1% 상승했다. 지난 달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 3213가구로 전년 동월(1만 7397가구) 대비 24% 감소했다. 수도권 신규 분양 가구는 6034가구로 52.3% 감소했다. 다만 서울은 800가구로 6배 넘게 급증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2096가구, 기타 지방은 5083가구로 각각 75.4%, 54.4% 늘어났다.
2025.01.15 I 최정희 기자
SM, 내달 14일 창립 기념일에 30주년 앨범 발매
  • SM, 내달 14일 창립 기념일에 30주년 앨범 발매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가 창립 30주년 당일인 2월 14일에 ‘2025 에스엠타운’(2025 SMTOWN) 앨범을 발표한다.(사진=SM엔터테인먼트)SM 창립 30주년 기념 앨범 ‘2025 에스엠타운 : 더 컬처, 더 퓨처’는 내달 14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음원 공개된다. 2022년 12월 발매한 에스엠타운 겨울 앨범 ‘2022 윈터 에스엠타운 : SMCU 팰리스’ 이후 약 2년 2개월만에 선보이는 단체 앨범인만큼 음악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예상된다.이번 앨범은 타이틀곡이자 SM의 새로운 단체곡인 ‘땡큐’(Thank You)를 비롯해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SM 레전드 히트곡들을 선후배 아티스트가 각 그룹의 개성과 음악 스타일에 맞춰 리메이크한 곡까지 총 17곡이 수록되어 있다.강타는 S.E.S.의 ‘저스트 어 필링’(Just A Feeling), 보아는 샤이니 종현의 ‘하루의 끝’(End Of A Day), 동방신기는 레드벨벳의 ‘싸이코’(Psycho), 슈퍼주니어는 신화의 ‘아이 프레이 포유’(I Pray 4 U), 소녀시대는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의 ‘열정’(My Everything), 엑소는 H.O.T.의 ‘투지’(鬪志, Git It Up!), 레드벨벳은 소녀시대의 ‘런 데빌 런’(Run Devil Run)을 새롭게 재해석했다. NCT 127은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You In Vague Memory), NCT 드림은 엑소의 ‘러브 미 라이트’(Love Me Right), 웨이션브이(WayV)는 샤이니의 ‘줄리엣’, 에스파는 에프엑스(f(x))의 ‘첫 사랑니’, 라이즈는 동방신기의 ‘허그’(Hug), NCT 위시는 슈퍼주니어의 ‘미라클’(Miracle), 나이비스는 보아의 ‘게임’(Game)을 리메이크해 SM이 쌓아올린 음악 헤리티지를 색다르게 만끽할 수 있을 전망이다.SM 산하 댄스 뮤직 레이블 스크림 레코즈(ScreaM Records)와 클래식&재즈 레이블 SM 클래식스(SM Classics)도 이번 앨범에 합세한다. 샤이니의 ‘뷰’(View), 보아의 ‘마이 네임’(My Name)을 각 레이블 특유의 음악 색깔로 재탄생시킨 곡도 수록돼 SM의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앨범의 탄생을 기대케 한다.SM은 지난 1월 8일 라이즈 ‘허그’ 선공개에 이어, 1월 11~12일에 개최된 ‘에스엠타운 라이브 2025’ 서울 콘서트에서 타이틀 곡 뮤직비디오와 함께 일부 수록곡 무대를 최초 공개하며 글로벌 리스너들의 뜨거운 호응을 모은 바, 이번 앨범을 통해 세대를 초월하는 SM 음악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할 예정이다.
2025.01.14 I 윤기백 기자
‘줍줍’ 이젠 무주택자만 가능…부양가족 검증도 강화
  • ‘줍줍’ 이젠 무주택자만 가능…부양가족 검증도 강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내달부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또 위장전입을 통해 부양가족을 늘려 부정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양가족과의 실거주 여부 확인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줍줍 해당지역 거주자만·부양가족 위장전입 확인무순위 청약은 부정청약, 계약 포기 등으로 당첨자가 없어진 물량을 나중에 다시 청약받는 것인데 주택수나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그간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신청자가 몰려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있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시장 과열을 부추겼던 무순위 청약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실거주 목적으로 공급하는 만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자격 제한이 없다 보니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시장이 교란되고 과열되는 징후가 나타나 자격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본·초본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젠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며 “요양급여 서류에는 평소 다니는 병원과 약국이 나오기 때문에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1차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청약 제도 개선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대출제도도 시장상황에 맞게 개선한다.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개선한다. 또한,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담(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시 수수료 1.2% 부과)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이 밖에 개인이 아닌 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상반기 중 도입하고,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3000가구 규모의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공공주택 25.2만가구·‘인허가지원센터’ 등 국토부는 올해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000가구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개발 인허가 지원센터’를 올해 상반기 중 신설한다. 이는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인허가 과정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필요시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 밖에 리모델링 사업절차도 간소화하며 신축매입임대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이 밖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한다.
2025.01.13 I 박지애 기자
"예상보다 센 규제" 전세대출 보증 인하에 서민 부담 가중 우려
  • "예상보다 센 규제" 전세대출 보증 인하에 서민 부담 가중 우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 인하 정책을 두고 금융권에선 ‘예상보다 강한 규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서민층에게 미치는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월세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액 보증을 부분 보증으로 돌리는 것이다. 현재 100%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 비율을 90%로 낮추겠다는 얘기다. 보증비율이 100%면 은행은 대출금을 못 받아도 손실을 보지 않으니 대출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200조원까지 커진 전세대출을 조여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지금까지 HUG와 SGI서울보증보험은 100%, 주택금융공사는 90%까지 전세대출을 보증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1분기 중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내린다.문제는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실수요자들이다. 100% 보증을 90%로 낮추면 나머지 10% 부분은 결국 일종의 신용대출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 대출 한도가 줄게 된다. 예컨대 3억원의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3억원 모두 보증이 나왔지만 보증 비율이 90%면 2억7000만원까지만 보증이 나온다. 나머지 3000만원은 신용대출을 받야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라면 사실상 나머지 금액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 거기다 자기 책임이 커지는 은행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을 쓰고 있다면 신용 공여 등으로 대출 한도가 깎여 보증이 안 되는 10% 금액을 다 대출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또 거꾸로 전세대출을 받고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10% 부분에 사용된 대출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고소득자는 별 상관이 없겠지만 소득이 높지 않은 차주들은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가 줄면 급전이 필요할 때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카드론 등으로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수도권의 경우 이 보증 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향후 영향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보증 비율을 80%까지 내린다고 가정하면 3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때 6000만원을 신용대출로 받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 세입자의 월세 전환이 늘어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엔 월세값이 많이 올라 보증 비율을 낮추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인들도 월세를 더 선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1.10 I 김국배 기자
역세권 브랜드 대단지 ‘한화포레나 부산덕천3차’ 사이버모델하우스 10일 오픈
  • 역세권 브랜드 대단지 ‘한화포레나 부산덕천3차’ 사이버모델하우스 10일 오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지난해 가파르게 치솟던 아파트 건축비용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분양시장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등 주택건축의 핵심 비용이 급등하며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아파트 공사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건축 자재비 상승이 꼽힌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과 인건비 상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사 원가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도 치솟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중 노임단가는 27만4286원으로 2021년 9월 대비 16.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전국 아파트 분양가격은 3.3㎡(평)당 1907만 원으로 전년대비(1713만 원) 11.3% 치솟았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민간 아파트 30가구 이상 단지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추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구매를 서두르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이렇게 분양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화 건설부문이 부산 북구 덕천동 일대에 분양하는 ‘한화포레나 부산덕천 3차’의 사이버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해당 단지는 앞서 분양된 1~2차와 함께 총 1860가구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로 전용면적 59㎡~84㎡로 총 429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 116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한화포레나 부산덕천 3차는 역세권 브랜드 대단지로 랜드마크 입지를 갖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등역과 남산정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더블 역세권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위치한 KTX 구포역을 통해 전국 주요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차량 교통망도 우수하다. 2026년 1월 개통 예정인 부산 최초 대심도 지하도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도 가까워 만덕과 센텀 간 통행 시간을 현재 41.8분에서 약 11.3분으로 단축시킨다. 또한, 단지 인근에 위치한 덕천IC를 통해서는 전국 주요 도로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다.단지 인근에는 덕성초, 양천초, 덕천중, 낙동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어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숙등공원, 화명생태공원, 금정산, 백양산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뉴코아아울렛, 메가마트, 부민병원, 센트럴병원, 구포성심병원, 메가박스, 덕천시장, 문화예술회관 등이 인접해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췄다. 이어 북구청 신청사 이전 확정과 덕천도서관 개관 등 다양한 개발 호재로 생활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전망이다. 해당 아파트는 아이맘 부산 플랜도 적용된다.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 거주자 중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또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예치금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 공급 제도를 통해 분양금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한화포레나 부산덕천3차는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생활인프라, 교통개발 호재를 모두 누릴 수 있다”며 “높은 미래가치에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1.10 I 이윤정 기자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에도 '고덕 파밀리에'는 정상 시공
  •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에도 '고덕 파밀리에'는 정상 시공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파밀리에’ 아파트는 정상 시공될 예정이다.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파밀리에 투시도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일 안내문을 통해 “‘평택 국제신도시 A50블록 미래도파밀리에 아파트’의 시행자 및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개시 신청 상태이나 공동 사업주체(공동 시행자 및 시공자)인 모아종합건설은 정상적으로 사업 영위 중”이라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보증사고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모아종합건설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후속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향후 보증사고 처리, 입주금 납입계좌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 관련 중도금 대출을 받은 가구는 중도금대출 이자를 사업주체(신동아건설, 모아종합건설)가 부담했다고 해도 부도 등의 사유로 사업주체가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분양 계약자가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미래도파밀리에 사업장은 실행 공정률이 작년 11월말 기준 69.75%로 예상 공정률(60.10%)보다 빠른 상황이다. HUG의 보증사고처리 기준에 따르면 주채무자(시행자)가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로 실행 공정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정 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등인데 해당 사업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래도파밀리에는 지난 달 17일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325가구(특별 공급 제외) 모집에 총 1093건의 접수가 몰렸다. 평균 3.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완료됐다. 11일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이 이뤄질 예정이다. 반면 신동아건설이 계룡건설과 공동 시행하는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8일 청약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모집 공고를 취소한 바 있다. 해당 사업장은 신동아건설이 주관사 자격으로 단독 시공을 맡았다.
2025.01.09 I 최정희 기자
"나도 이영자처럼 세컨홈?" 올해 주택 구입시 세제특례
  • "나도 이영자처럼 세컨홈?" 올해 주택 구입시 세제특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달 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지방 부동산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점검했다. 작년 1월부터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이 취득·양도소득·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1주택자가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입법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할 경우 재산·양도·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가 적용(공시가격 3억원 이하→4억원 이하)하고, 취득세 산정시 중과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공시가격 1억원 이하→2억원 이하)을 확대하는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3일 기준 24만 5000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7만 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며 2024~20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작년말 기준 총 2만 5000호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매입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 공급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 보증의 경우 작년 약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7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됐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올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 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2025.01.08 I 최정희 기자
200조 전세대출 조인다…지방 대출규제 완화·보험 5종세트 추진
  • 200조 전세대출 조인다…지방 대출규제 완화·보험 5종세트 추진
  • [이데일리 김국배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을 앞두고 최대 100%를 해주던 전세대출 보증을 90%로 낮추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넣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다 보니 보증 비율을 먼저 낮추는 방안으로 전세대출 규제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 등에 이용되던 일부 전세대출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세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보증 비율 낮추면 은행 더 깐깐히 심사…월세화 부채질 우려도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엄과 탄핵 추진 등 정국 혼란 속에서 ‘시장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을 90%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전세대출금의 최대 100%를 보증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0%, 주택도시보증기금(HUG)과 서울보증보험(SGI)은 각각 100%를 보증한다. 앞으론 모두 90%까지 낮아질 뿐 아니라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비율을 더 내리는 추가 대책까지 검토한다.금융당국이 이런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전세대출 시장이 200조원 수준으로 커진 데다 은행이 손실 리스크가 작다보니 전세대출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증사가 보증 비율을 낮추면 은행 등 금융사는 위험 부담이 늘어나니 임차인의 전세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그간 강조해 온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라’는 DSR 규제 목표와도 궤를 같이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100% 보증은 정상은 아니다. 금융회사가 상환 능력에 대해 일정 부분 봐야 한다”며 “금리가 하락 추세에 있는 지금이 정상화된 전세대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적기다”고 했다.보증 비율을 낮추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지 않으냐는 우려에 금융당국은 “부분 보증이 되면 금리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다”며 “일정 부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시장 원칙상 불가피한만큼 인정하고 가겠다”고 언급했다.다만 보증 비율 인하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부추겨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아직 전세 사기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증비율을 낮추게 되면 임대인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주거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영세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드는 등 주거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방 가계대출엔 한도 확대…사망보험금으로 노후 지원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에 손을 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지방에 대해선 가계대출 한도에 조금 더 ‘여유’를 두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명목 국민총생산(GDP) 성장률 이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기본 입장이지만 돈이 돌지 않은 지방에는 증가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권 처장은 “지방이라고 더 빌려주고 서울이라고 덜 빌려주는 것은 DSR의 원칙에 안 맞는다”며 “현재 지방의 어려움을 고려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고려할 수 있다. 단 ‘지방에서 늘어난 돈은 지방에 머무른다’는 대전제가 깔렸다”고 했다.금융당국은 이날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시켜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요양시설 입주권·헬스케어 이용권 등의 현물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 납입이 끝나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건수는 약 362만건이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계좌를 의료비 저축계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중도 인출하면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 않는데 의료비 목적의 인출은 한도를 복원해준다. 또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면 증빙할 필요없이 의료비 목적으로 자동 인정한다.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미래에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인데 과거 확정 고금리(연 6~8%)로 판매한 상품은 최종 대출 금리가 높게 설정돼있는 상태다. 이에 금융위와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만들어 고령자 고객, 고금리 상품 계약자 등의 금리를 할인해주기로 했다.초고령자,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70~75→90세)·보장 연령(100→110세)을 확대해 의료비 보장도 강화한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실손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의도다. 또 금융위는 신탁업을 활성화해 생애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대 신탁계약을 통해 초기 노년기에는 연금 지급, 후기 노년기에는 건강보호·간병 지원과 상속 지원을 받도록 설정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내달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상품별 구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01.08 I 김국배 기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 100→90% 인하…수도권 추가인하 검토
  • 전세대출 보증 비율 100→90% 인하…수도권 추가인하 검토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 1분기 중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금융지주가 핀테크사에 출자할 수 있는 비율도 5%에서 15%로 확대한다.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가계대출 관리를 꼽았는데 전세대출 보증 비율 인하가 핵심이다. 대출 보증은 임차인이 금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사가 이 대출의 상환에 보증을 서주는 절차다.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보험은 각각 100%, 주택금융공사는 90%를 보증해주는데 전부 90%로 낮춰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보증 비율을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분 보증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관계부처 간 의견이 모아졌다”며 “빠르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지난해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가계대출·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자 DSR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보증을 적게 해 주면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 등에 쓰일 수 있는 전세대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가격 증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은행권에는 전세대출을 내줄 때 차주의 소득, 매맷값 대비 전세가의 적정성 등도 보며 리스크 관리를 하란 신호를 준 것”이라고 했다.금융지주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비율도 5%에서 15%까지 늘린다. 현행 규정에는 금융지주는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지배하거나(주식 50% 이상 보유), 지배하지 않으면 5% 이내에서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지주로서도 자회사로 두지 않고도 적정 규모의 지분 투자를 통해 협업할 길이 열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5.01.08 I 김국배 기자
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낮춘다…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허용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낮춘다…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허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르면 1분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시장의 보증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지주가 핀테크사에 출자할 수 있는 비율도 5%에서 15%로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5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100%인 HUG와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주택금융공사(HF)와 동일한 90%로 일원화한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만큼 빠르면 1분기 중 시행한다. 추후 수도권에 한해 추가 인하하는 안도 검토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100% 보증이 정상은 아니다. 상환 능력에 대해 일정 부분을 금융회사가 봐야 한다”며 “금리 하락 추세로 금리 부담이 크지 않은 지금 시점이 정상화된 전세대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적기”라고 했다.금융위는 지난해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행하진 않았는데, 최근 가계대출·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진정세를 보이자 DSR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는 안을 먼저 택한 것이다. 보증을 적게 해 주면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 등에 쓰일 수 있는 전세대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금융지주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비율도 5%에서 15%까지 늘린다. 현행 규정에는 금융지주는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지배하거나(주식 50% 이상 보유), 지배하지 않을 경우 5% 이내에서 지분 투자가 가능하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지주 입장에서도 꼭 자회사로 두지 않고도 적정 규모의 지분 투자를 통해 협업이 가능해진다.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 지원을 위한 ‘보험 5종 세트’도 추진한다. 사망보험금을 사망 후 보험금 수령인이 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전에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거나 요양시설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의료비 저축계좌로 쓸 수 있도록 의료비에 한정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다. 노령층·고금리 계약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며,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70·75세에서 90세로 높이면서 보장 나이도 100세에서 100세로 확대한다.월세를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인 간 카드 거래를 허용하는 안도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입금한다. 월 임차료 카드 납부 한도는 200만원이다. 미성년자의 카드 이용 한도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5.01.08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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