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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쌀·전략작물직불 등 17.3조 농식품부 예산…국회 심사 시작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전북 익산의 한 가루쌀 가공업체를 찾아 재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주부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일 예결소위를 연다. 농해수의 예결소위가 열리면 의원들은 농식품부의 예산안 설명과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토론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4% 증가한 17조 2785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했다. 부문별로 보면 농가소득·경영안정(13.3%), 식품(5.6%), 농촌복지·지역개발(2.6%)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재해대책·기반정비(△5.3%), 혁신성장·체질강화(△3.2%), 양곡관리·유통혁신(△0.8%) 예산은 줄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원, 밀·콩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 도입에 720억원이 투입된다. 과거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요건을 삭제해 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데도 3000억원이 편성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전략작물 직불제와 가루쌀 관련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밀 자급률 제고가 시급한 가운데, 밀 재배 직불금은 1㏊당 50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쌀 재배 대체효과가 불분명한 하계작물(가루쌀·콩) 재배에 대한 직불금 단가가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책정한 직불금 단가 수준이 각각의 작물 재배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일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31일(월)09:30 국장회의(장·차관, 세종)15:30 리투아니아 농업장관 면담(장관, 서울)△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0:00 상임위 예결소위(차관, 국회)△2일(수)11:00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장관, 대구)△3일(목)10:00 만인산농협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준공식(장관, 충남 금산)10:00 차관회의(차관, 세종)14:00 2022년 농식품 정책콘서트(장관, 세종) △4일(금)11:00 으뜸 농산물 한마당(차관, 경기 수원)◇주간 보도 계획△23일(일)11:00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11:00 제42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농관원, 닭고기·국화 원산지 검정방법 개발△31일(월)08:30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11:00 농관원, 하반기 불량비료 집중단속 실시11:00 제15회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 개최△1일(화)19:00 엠제트(MZ) 세대에게 묻는 농촌 활력의 길△2일(수)09:00 농식품부 차관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장관회의 참석11:00 약방의 ‘감초’ 국산화 길 열렸다14:00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2022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 참석△3일(목)11:00 제31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11:00 구제역백신연구심포지엄 개최11:00 해외소비자 대상 K-Food 온라인 한국식품관 구축11:00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개발 혁신전략」 발표13:00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만인산농협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준공식 참석16:00 2022년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4일(금)16:00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으뜸 농산물 한마당 참석△5일(토)14:00 FAO 10월 세계식량가격 지수 발표
- 일단 손잡자…블록체인 기업·코인 거래소에 구애, 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K-메타버스 빅뱅-1[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빅테크, 통신사, 게임사 등을 중심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합종연횡이 벌어지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업이 빼놓을 수 없는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다. 메타버스에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데일리가 들여다본 ‘국내 메타버스 산업 지도’에서 블록체인 기업·암호화폐 거래소는 각 메타버스 플랫폼 진영에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다.실제로 메타버스 플랫폼별로 보면 네이버제트 ‘제페토’ 진영에는 네이버(035420)의 블록체인 자회사 라인테크플러스가, SK텔레콤(017670)의 ‘이프렌드’ 진영에는 국내 4대 거래소로 꼽히는 코빗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서 SK의 투자 전문 회사인 SK스퀘어(402340)가 900억원을 들여 코빗의 지분을 확보한 덕이다. ‘세컨블록’ 플랫폼을 내놓은 두나무는 스스로가 블록체인 회사인 데다 블록체인 자회사(람다256)까지 두고 있다. BTS 소속사인 하이브(352820), JYP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사들 두나무와 피(지분)를 섞은 배경이다.컴투스(078340)도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하기 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지분부터 추가로 확보했다. 2대 주주가 된 컴투스는 코인원과 함께 메타버스 분야에서 신사업 기회를 모색 중이다. 메타버스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있는 카카오(035720)도 블록체인·NFT 자회사 크러스트와 그라운드X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는 아직 명확한 메타버스 로드맵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네이버와 반대로 블록체인·NFT 시장에 먼저 진출한 뒤 메타버스로 접목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의 경우 이미 메타버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전환하진 않은 상태다.K-메타버스 빅뱅-2[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처럼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등 블록체인 기업에 손을 내미는 이유는 기술과 경험 때문으로 해석된다. 메타버스 내 경제시스템의 기반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NFT는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해 메타버스에서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건 결국 디지털 자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NFT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다.또 메타버스 내에서 NFT로 만들어질 가상 재화를 거래하는 데도 거래소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두나무는 메타버스(세컨블록), NFT(업비트NFT) 플랫폼을 모두 갖고 있으며, 코빗도 이미 NFT 거래소를 운영 중이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X 역시 ‘클립 드롭스’라는 이름의 NFT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반대로 ‘킬러 서비스’에 목말라 있던 블록체인 기업에는 사업적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 저장에 따른 기술적 장점은 인정받으면서도 정작 활용 사례는 적었다. ‘시범 사업용’ 기술이라는 오명이 따라다녔다. 하지만 메타버스·NFT 시대가 열리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것이다.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지난 21일 내놓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3곳 중 1곳은 블록체인과 NFT를 집중 투자할 분야로 꼽았다. 블록체인 기업 아이오트러스트의 유민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NFT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이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블록체인 기업의 가치는 몸값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사) 기업이 역대 최다인 18개로 집계된 가운데 두나무, 빗썸 등 거래소를 운영하는 2곳이 포함됐다. 비상장 주식 투자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 앱 기준 22일 두나무와 빗썸의 기업가치는 각각 약 13조1700억원, 1조6900억원이다.K-메타버스 빅뱅-3[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기고]600조 슈퍼예산, 국민이 납득하려면
-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50, 600, 1000 이라는 숫자2022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예상은 했지만 드디어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으로 6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이 제출됐다. 2021년 2차 추경이 604조9000억원이므로 600조원 예산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말이다. 우리나라 총재정 지출은 2001년 100조원을 넘어선 이래 200조원까지 4년, 300조원까지 6년, 400조원까지 6년, 500조원까지는 3년 만에 도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는 재정규모를 단 1년 만에 100조원대가 늘어나게 할 만큼 큰 영향을 준 대사건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가채무비율 역시 처음으로 50%가 넘었다. 아울러 국가채무 규모도 1000조원 시대가 개막됐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자.지속가능한 재정에 대한 시각첫째, 국가채무비율 50%와 1000조원에 대한 우려이다. 중앙정부 국가부채 1000조원을 단순 인구수로 나눠 국민 1인당 감당해야 할 빚이 대략 200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면 국내총생산(GDP)이 2000조원 넘는다고 해서 국민 1인당 4000만원 정도 소득이 생기는 것인가? 이것은 아니다. 국가채무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성 채무이고, 다른 하나는 융자금 및 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다. 2022년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 50.2% 중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64.2%다. 따라서 2022년 국가채무비율 중 적자성 채무만 반영할 경우 진성 국가채무비율은 32.2%에 불과하다. 향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의 산출과 표기 방식을 보완해 분류한다고 하니 국가채무 통계에 대한 투명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진작 그랬어야 하는데 말이다. 이외에도 국가채무 만기구조의 장기화, 이자 지급 비용의 하향 안정화, 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다는 전망, 국채에 대한 내국인 보유 비중이 외국인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순대외채권국이라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일각에서 말하는 재정위기에 의한 경제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위기탈출과 새로운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재원배분둘째,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600조원대 예산안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2021년 4.3%, 2022년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근 2년 동안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서민경제의 경제적 기반은 빠른 속도로 무너져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경기회복이 이뤄지는 이른바 K자형 경제회복을 생각해 보면 재정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직은 성급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의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복지·보건·노동 분야가 내년도 예산의 3분의 1 이상(35.9%)을 차지하는 것은 일견 당연한 일이다. 향후 인구고령화를 생각한다면 이 분야에 대한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정규모가 늘어나면 공공부문이 커지면서 비효율이 늘어나 결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경제·환경의 변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는 전환적 변화, 지역균형발전 및 수직적(세대간)-수평적(계층간) 공정성 회복 등에 대해서 정부를 제외하고 과연 누가 투자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기후변화 등 시대적 전환과제를 준비하는 것 역시 필요한 재정투자의 방향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예산 증가율 8.3%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복지·보건·노동 분야(8.5%), 교육 분야(16.9%), 환경(12.3%), 연구개발(R&D·8.8%), 일반·지방행정(14.3) 등에 대한 지출 증가율이 높은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약방의 감초, 재정개혁과 지출효율화마지막으로 600조원 재정시대를 열었지만 여전히 효율적 재정지출을 위한 재정개혁은 필요하다. 앞으로 국회심의 과정이 남았지만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며, 국세감면 한도율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비과세감면 부문도 잘 살펴서 축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출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재정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이나 여타 재정사업의 경우 유사중복 사업이 발견되면 부처와 사업 단위에 예외를 두지 않고 통폐합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재정사업 성과 평가의 결과는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 등 재정개혁이 선행돼야 600조원 예산, 50% 국가채무비율, 1000조원의 국가채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약방의 감초]맛 좋은 송편…알고 보니 건강도 ‘톡톡’
- 이데일리에서는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우리 주변의 약이 되는 음식 이야기를 대한한의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연재합니다. 산천을 누비던 동물들은 몸에 좋다고 잘 못 알려지며 남획으로 사라졌고 흔히 볼 수 있던 풀들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떡 (사진=픽사베이 제공)[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늘 송편 드셨나요? 어릴 때 저희 집에선 추석 전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었습니다.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을 수 있단 얘기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푹 찌고 나면 꼭 옆구리가 터진 송편이 제가 만든 거여서 언니가 만든 송편만 골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서 먹는 게 간편해져서 송편빚기는 어느새 추억이 됐습니다. ◇ 어떤 송편을 좋아하세요?송편의 모습은 반달이지만, 안에 소를 넣고 다물기 전에는 둥근 보름달과 같습니다. 달 밝은 가을밤이란 뜻의 ‘추석’을 음식으로 표현한 셈이지요. 여기에 여름 동안 가꾼 풍성한 오곡을 송편 속으로 활용해 수확의 기쁨을 맛으로 승화했습니다. 송편은 속에 넣는 소의 재료에 따라, 만드는 모양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쌀가루에 섞는 재료에 따라서도 쑥송편, 호박송편, 송기송편 등으로 나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감자녹말이나 고구마 녹말을 사용해 송편을 만들기도 합니다. 송편의 소로는 밤, 풋콩, 강남콩, 깨, 거피팥, 붉은팥 등이 활용됩니다. 소에 들어간 재료에 따라 식감과 맛뿐만 아니라 약으로서의 기능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송편 - 픽사베이 제공◇ 송편 속에 조상의 지혜가 담뿍동의보감에 따르면 참깨는 장과 위를 매끄럽게 하고 혈관을 잘 통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피부 윤기와 기력 보충, 근육 강화, 뇌와 골수 보충 등의 역할을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한마디로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오장을 윤택하게 하는 몸에 좋은 음식인 셈입니다. 콩가루는 위장의 열을 다스리고 소화를 도와 배가 빵빵한 것을 가라앉힙니다. 부기를 가라앉히고 신경통도 없앱니다.송편의 향이나 풍미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계피도 사실 약재입니다.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관을 잘 통하게 해 간과 폐의 기운을 매끄럽게 합니다. 복통을 멈추고 토하고 설사하는 것(곽란)과 곽란 후에 쥐가 나는 것(전근)을 다스리는 데 효험이 있습니다.이같은 송편 재료의 공통점은 소화를 돕는다는 점입니다. 옛 선인들은 추석에 맛있는 음식을 한꺼번에 먹고 쉽게 탈이 날 수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소화를 돕는 재료를 송편에 추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고야 한의학연구원 박사는 “그런 취지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무엇보다 맛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활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송편을 찔 때에 활용하는 솔잎도 속을 다스리는 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습진을 다스리고 머리카락과 털을 자라나게 하며 뱃속을 편안하게 한다고 기록됐습니다. 최고야 박사는 “솔잎의 경우 여러모로 좋은 재료지만, 요즘 소나무 재선충 방재를 위해 농약을 많이 뿌린다”며 “야생에서 채취할 경우 흐르는 물에 1분 이상 잘 세척해서 써야한다”고 귀띔했습니다.송편도 알고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살이 찔까 봐 자제했는데, 저녁에 하나 더 먹어야겠습니다. 송편을 맛보는 것만으로도 더욱 풍성한 한가위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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