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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효천의료재단',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수탁 운영 협약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의료법인 효천의료재단이 1일부터 2030년 까지 5년간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수탁 운영한다. 지난 12월 27일 강남구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이종철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는 김상한 행정원장과 이번에 새롭게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의 병원장‘으로 선임된 김민기 의무원장이 참석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민 분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올 수 있는 양질의 요양병원을 목표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 신임 병원장도 “구체적으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혈액투석실을 최우선적으로 개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병원 관계자는 “치매전문병동과 재활치료 기능 강화를 포함, 공공보건의료 특화사업 및 강남구 정책을 시행하고, 노인성질환 환자 진료 및 상담 등 전반에 걸친 병원 운영을 맡는다”고 밝혔다.2014년 4월 개원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은 유일한 서울시내 어르신 전문 공공요양병원으로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 현재 의료진 11명을 포함, 직원 약 213명이 근무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5층(연면적 18,607㎡), 307병상 규모로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한방과가 자리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 (오른쪽) 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한 행정원장이 지난 12월 27일 강남구청에서 진행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수탁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 서초 서리풀 2만가구 공급 그린벨트도 풀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서초를 포함해 서울 주변 10km 이내의 수도권 등 총 4곳(688만㎡,208만평)의 신규 택지가 조성돼 주택 5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체 사업지의 96.2%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추진되며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는 12년만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 강남 생활권인 서리풀지구(221만㎡)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의 그린벨트를 풀어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내 그린벨트가 풀리는 건 2012년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이후 처음이다.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주택의 55%(1만1000가구)는 거주 20년 후 분양전환되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을 통해 공급한다. 수도권에는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199만㎡) 9400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지구(187만㎡) 1만 4000가구, 경기도 의정부 용현지구(81만㎡) 7000가구를 공급한다.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번에 수도권 신규택지로 공급하기로 한 5만 가구 계획에 이어 2025년 상반기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풀린다…수도권 5만 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경부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인접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서초구에 2만 가구를 공급한다. 고양대곡·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 등 3개 지구에도 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조성한다.5일 발표된 신규택지 위치도국토교통부는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먼저 2만호를 내놓을 수 있는 서울 서리풀 지구의 경우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원으로 총면적 221만㎡(67만평)에 달한다. 서리풀 지구는 모두 그린벨트 지역으로 서울 내 그린벨트가 풀린 건 2012년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이후 처음이다.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로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GTX-C 양재역 등이 위치해 서울의 핵심지에 공공주택 중심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9400가구를 공급하게 되는 고양대곡 지구는 GTX-A(2024년 말 개통예정), 지하철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2024년 말 개통예정)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충 요충지다. 1만 4000가구가 예정된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 조성이 전망된다.7000가구를 공급하는 의정부 용현 지구는 군부대로 주변도심과 단절 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으로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국토부는 이번에 수도권 신규택지로 공급하기로 한 5만 가구 계획에 이어 2025년 상반기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관악구·구로구 모아타운 통합심의 통과…총 3138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1호’ 사업지와 구로구 고척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신림동 655-78일대 모아타운’을 비롯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관악구 신림동 655-78번지 모아타운 위치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관악구 신림동 655-78일대 모아타운 △구로구 고척동 241일대 2곳으로 향후 총 3138세대(임대 767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주민제안형 모아타운 1호’인 관악구 신림동 655-78일대(면적 1만6137㎡)는 올 4월 주민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5개월만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지역은 저층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난과 녹지가 부족하고, 반지하주택이 50% 이상 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일부 지역에서 지난해 2월 조합을 설립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 여건이 열악해 추진이 안 되고 있던 지역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성 및 사업성을 확보한 뒤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 7층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사업구역 확대(1만㎡ 미만→1.6만㎡) △정비기반시설 도로 확폭(6m→8~12m) △안전한 통행로 등 보행공간 확보(3~5m) △도시경관, 가로활성화 등을 고려한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다.이번 관리계획을 통해 난곡로변의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이동배치하고, 통학로와 업부지 주변에 도로확폭·보행공간 확보로 교통·보행 편의성을 높였다. 또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거지 경관을 개선한다. 시는 향후 용적률 300%, 지상 최고 29층 4개동의 총 466세대(임대 86세대 포함)를 건립할 계획이다. 5년 이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및 반지하 주택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이미 설립돼 있으며 사업구역 확대로 내년 조합설립 변경, 2026년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2027년 이주 및 착공 절차를 거쳐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구로구 고척동241 모아타운 위치도.구로구 고척동 241일대(면적 9만8735.6㎡)는 이번 위원회 심의 통과로 향후 모아주택 8개소가 추진돼 총 2672세대(임대 681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척동 25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며, 인근 세곡초·오류중학교 및 계남근린공원과 고척근린공원에 인접해 있다.고척동 24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상향(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제2종 7층 이하→제2종, 제3종)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을 구상했다.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특히, 세곡초등학교와 오류중학교를 잇는 고척로27바길은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2m 보도를 설치하고, 고척로 33길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 [일문일답]국토부 "서울 집값 굉장히 높아, 더 이상 오르면 안 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밝혔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정비사업 간소화를 통한 사업 추진 속도 향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확대 방안 등을 내놨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매가 늘고 있다. 준신축에 대한 거래 물량이 늘고 있다. 실수요가 거래되는 건 정상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 목적이나 젊은 세대 ‘영끌’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본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주변 지역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8.8 대책과 관련한 진 차관과 일문일답이다.-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해제 기조가 확실한 건지.△그린벨트는 서울시와 추가협의 할 사항은 아니다. 그동안 꾸준히 협의했다. 실무적 협의, 차관급 협의도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서도 협의했다. 서울시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 때 풀기로 확정한 것이다.-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구체적 지역은 몰라도 어느 지역인가.△말씀드릴 수 없다. 어제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언제부터인가.△어제 서울시와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의결했다. 어제 고시가 됐고, 고시 후 5일 이후인 8월 13일부터 시행이 된다. 다음주 초부터 토허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린벨트 예상 지역들인 세곡동, 내곡동, 과천 주변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분상제 적용을 받아서 로또 분양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공급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된다면 로또 분양 자체 의미보단, 주변 시세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본다. 정교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 -신규택지 후보지 8만호 중 서울 목표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앞으로 11월에 발표할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한다. 올해 11월 5만, 내년 3만호이다. 서울 물량은 이번 11월에 다 발표한다. 그 물량을 당장 말하긴 어렵지만, 상당 부분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1만 단위 이상이다. -종합부동세 개편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종부세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비사업, 빌라 다세대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는 국회를 동의 얻어야 하나.△내부 규정 고치는 것과 국회법 개정 등 사안에 따라 다르다.-일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비아파트 무한정 매입’ 등이 있지만, 근본대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비수도권, 비아파트 부분에는 더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시장이 굉장히 주택 유형에 따라 차별화돼 있다. 과거 지난 정부 때 투기, 투자 목적으로 올랐다.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구매가 늘고 있다. 준신축에 대한 거래 물량이 늘고 있다. 실수요가 거래되는 건 정상적으로 본다.여기에 더해서 투자 목적이나 젊은 세대 ‘영끌’ 문제가 우려된다. 서울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된다고 본다. 수도권과 주변 지역이 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성을 높이면 재건축 속도가 높아져 도심 아파트 공급이 는다. 3기 신도시 등 LH가 21만호를 매입 확약해 조기 공급되도록 하겠다. 무제한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5만호 정도는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아파트 가격 양극화에 공감한다. 지방 미분양, 지방 건설사 등 고민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CR리츠 세제 확대를 늘리고 속도 내겠다.-신규 택지 8만호 효과는 언제 정도 나올지.△기본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하고 지구 지정을 하고 지구 계획, 토지 보상하고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8~10년 가까이 걸린다. 이를 당기려고 하는 것이다.당장 왜 발표했냐고 하면, 서울에서 양질의 주택이 체계적인 지구를 통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들은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더라도 이를 구입하려는 수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물량도 중요하지만 서울 내 입지 등도 중요하다고 본다. -임대 후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도입과 관련해 얼마나 저렴할 것이라고 분석이 되는지. △분양가 산정 기준이 나오긴 했다. 분양 시점은 빠르면 6년 뒤인데, 주변 시세를 봐야 알 수 있다. 적어도 분양 시 감정가보다 낮게 하도록 상한을 해뒀다.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본다. -전셋값 상승 대책이 오늘 담긴 건가?△결국은 LH와 같은 공공이 매입 늘린다는 건 전세 사기 불안 없어지고 안전하게 전세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다.-3기 신도시 용적률을 더 얼마나 높여준다는 건가.△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210%다. 노후 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은 300%가 넘을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공공택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상업지역 등 상가도 다 비어 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정할 것이다. 쾌적성을 유지하는 한에서 추가 지정할 것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용적률을 330%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진행하는 택지지구에서 10만호를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재건축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했는데 왜 재개발은 없나?△재개발은 재건축은 사업방식이 다르다. 재개발은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문제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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