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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들의 고민…1순위 재정 확보, 2순위 신입생 충원
  • 대학 총장들의 고민…1순위 재정 확보, 2순위 신입생 충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대학 총장들이 올해의 가장 큰 관심사로 재정 확보와 신입생 충원을 꼽았다. 2024년 1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시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5일 발표한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Ⅰ)’ 결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5~26일 대교협 회원대학 192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중 140개교가 응답해 72.9%의 응답률을 기록했다.조사 결과, 응답한 대학 총장들 중 77.1%는 대학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재정 지원 사업 확대’를 꼽았다. 이는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62.9%는 신입생 모집과 충원을 대학 운영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되면서 대학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향후 재정 상황에 대한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대학 중 75%에 해당하는 105개교가 향후 5년간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중 61개교는 현재보다 ‘조금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44개교는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27개교(19.3%)에 불과했으며, 재정 상황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대학은 단 8개교(5.7%)에 그쳤다.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관리 운영비 증가’가 지목됐다. 이 문제를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은 응답자는 91개교로 전체의 86.7%에 달했다. 특히 국공립 대학은 81.8%가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해 사립 대학(72.9%)보다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응답률이 77.8%로 수도권 대학(68.5%)보다 높았고, 규모별로는 소규모 대학이 7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대학 총장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답 대학 중 43개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을 통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이어 39개교는 과감한 자율성 부여와 규제 완화를 요구했으며, 20개교는 지역별 및 규모별 맞춤형 특성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에서는 디지털 혁신과 학생 중심 투자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하이브리드 교수학습 시스템 등 온라인 교육 환경 개선이 60.0%로 가장 중요한 디지털 혁신 과제로 선정됐다. 취업·창업 지원 같은 학생 중심 투자도 같은 비율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예산 확보’가 꼽혔다.대교협은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대학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고등교육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 분석 결과를 기초로 정책 건의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I 김윤정 기자
윤측 "대통령, 오전 내 공수처 출석…직접 육성 발표 예정"
  • 윤측 "대통령, 오전 내 공수처 출석…직접 육성 발표 예정"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중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불상사가 뻔히 예상되므로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인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석 변호사는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집행을 하겠다고 관저 구내로까지 밀고 들어오는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온다”며 “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체포영장 집행 현장 상황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대로 공수처로 출발 예정”이라며 “출석 시간은 상황 정리와 준비 등 한두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오늘 오전 안에는 공수처에 도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공수처 출발 직전 윤 대통령의 육성 발표도 예고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 대통령께서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15 I 최연두 기자
"글로벌 친환경車 시장, HEV 대세로…中 확대에 완성차 '합종연횡' 가속"
  • "글로벌 친환경車 시장, HEV 대세로…中 확대에 완성차 '합종연횡' 가속"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올해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친환경차 업체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경기도 평택항 동부두내 기아 전용 부두 야적장에 선적을 기다리는 차량 수천대가 세워져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양진수 현대차그룹 HMG경영연구원 모빌리티산업연구실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신년 세미나에서 ‘2025년 주목해야 할 글로벌 자동차 시장 주요 이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양 실장은 “2025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산업수요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8587만대로 전망된다”며 “미국과 서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는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로 구매 여건이 개선되겠지만 저성장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양 실장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공급 정상화와 대기 수요 해소에도 재고 증가로 저성장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1.9% 성장한 1634만대로 예상된다. 또 서유럽 1510만대(2.6%), 중국 2269만대(0.5%), 인도 450만대(4.2%) 등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국내 시장은 금리 인하 등 우호적 요인에도 경기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한 162만대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친환경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둔화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성장이 점쳐졌다. 양 실장은 “전기차 시장은 2025년 1256만대로 전년 대비 18.9%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PHEV는 23.8% 증가한 817만대로 예상한다”고 했다. PHEV 시장이 전기차 둔화를 보완해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PHEV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다.특히 양 실장은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은 내수시장 점유율 60%에 육박하는 높은 장악력을 바탕으로 수출 물량을 늘리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23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491만대로 일본과 독일을 넘어섰다. 올해는 이 격차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중국 업체들이 첨단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SDV(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기능을 강화하며 해외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다고 짚었다.이에 따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 변화도 화두였다. 양 실장은 “수익성 약화와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구조조정과 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자동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폭스바겐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예고했고, 일본 닛산은 생산량과 인원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2025년 전기차 100만대 목표를 철회했으며, 메르세데스-벤츠도 전동화 차량 비중 목표를 연기한 상태다.
2025.01.15 I 이다원 기자
서초구, 11년 만에 신사역사거리 남측 횡단보도 개통
  • 서초구, 11년 만에 신사역사거리 남측 횡단보도 개통[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서초구는 잠원동 주민들의 11년 숙원이었던 신사역사거리 남측 횡단보도를 신설해 교차로에 완벽한 미음자 횡단보도를 완성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서초구)신사역사거리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통하고 하루 7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또한 주거·업무 등 각종 상업시설과 잠원동의 간장게장 골목, 가로수길 등이 위치해 매일 약 10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한다.그러나 사거리 남측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들은 35m 간격의 길을 건너기 위해 약 200m를 우회하거나, 지하도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특히 근처 잠원동 간장게장 상권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가로수길에 방문한 시민들이 근처 상권에도 자연스럽게 유입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측 횡단보도가 없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하지만 횡단보도 신설 시 시간당 약 7500대의 차가 통행하는 강남대로가 더욱 혼잡해지고, 신호 대기로 인한 교통 정체가 도산대로 등 주변 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그간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게 구 측 설명이다.이런 상황에서 ‘보행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에 따라 서초구에서는 횡단보도 신설을 위한 첫걸음에 나섰다. 지난 2014년부터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교통정체 및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 교통량과 시설현황 조사,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거쳤고 관계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2022년 6월 서울경찰청 교통심의에서 최종 통과, 2024년 12월 횡단보도를 설치했다.이에 더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사역 4번 출구에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신설도 추진 중이다. 지하철 출입구에 눈·비를 막아주는 캐노피 등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구는 이번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보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보행권을 확보하고, 서초·강남 지상 횡단을 통해 잠원동 간장게장 골목상권도 더욱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신사역사거리 남측에 생긴 횡단보도가 보행자들에게 편의를 가져다주는 것에 더해 인근 잠원동 상권에도 생생한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상 어디든 횡단할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을 확보해 진정한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I 함지현 기자
초등생 유괴 살해범 “중학생 때 성추행당해”…옥중 소송 패소
  • 초등생 유괴 살해범 “중학생 때 성추행당해”…옥중 소송 패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7년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주범이 중학생 시절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당했다며 복역 중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이 2017년 12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인천지법 민사21단독(박진영 판사)은 14일 김모(25)씨가 전직 학원 강사 B(60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원고 패소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김씨와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김씨는 2017년 3월 29일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B(사망 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김씨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는 범행 방조죄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씨는 2022년 교도소에서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이 중학생이던 2013~2015년께 학원 강사였던 A씨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소송을 제기한 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23년 8월 성추행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 없음’으로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25.01.14 I 이재은 기자
캘러웨이, 신제품 ‘엘리트’ 드라이버 시리즈 국내 첫 공개
  • 캘러웨이, 신제품 ‘엘리트’ 드라이버 시리즈 국내 첫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캘러웨이골프 코리아가 ‘캘러웨이 엘리트 모먼츠(Callaway ELYTE Moments)’를 주제로 행사를 열고 신제품 드라이버 ‘엘리트’(Elyte) 시리즈를 국내에 첫 공개했다. 왼쪽부터 김태훈 캘러웨이골프 코리아 마케팅 총괄 상무, 전가람, 배용준, 이가영, 황유민, 제임스 황 캘러웨이골프 코리아 대표이사, 김홍택, 함정우(사진=캘러웨이골프 코리아 제공)14일 서울 서초구의 파스텔골프클럽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팀 캘러웨이 함정우, 전가람, 배용준, 김홍택, 황유민, 이가영이 참석해 ‘엘리트’ 드라이버 시리즈를 직접 경험했다.‘엘리트’ 드라이버는 최대 8야드 늘어난 비거리와 더욱 향상된 관용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세 가지 핵심 기술이 적용된 캘러웨이의 최신 드라이버 시리즈다. 스피드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된 헤드 디자인, 스핀과 스피드를 최적화한 새로운 Ai 10x 페이스 그리고 관성 모멘트를 극대화한 신소재 써머포지드 카본(Thermoforged Carbon) 크라운을 결합했다.‘엘리트’ 드라이버 시리즈는 ‘엘리트’, ‘엘리트 X’, ‘엘리트 TD’, ‘엘리트 Max Fast’ 등 총 4종으로 구성했다.엘리트는 스윙에 새로운 헤드 모양으로 스윙에 최적화된 공기역학을 제공해 스윙 스피드, 관용성, 낮은 스핀이 특징이다. 조정 가능한 무게 추 13g을 탑재해 샷 구질을 조정할 수 있다.엘리트 X는 최상의 관용성과 높은 탄도를 원하는 골퍼들을 위해 설계된 드라이버다. 엘리트 TD(트리플 다이아몬드)는 작은 헤드, 적은 스핀량과 발사각이 특징이다. 엘리트 Max Fast는 중간 스윙 스피드를 가진 골퍼들을 위한 드라이버다. 초경량화한 디자인으로 가벼운 샤프트와 그립을 통해 더 쉬운 스윙을 하게 해준다.김태훈 캘러웨이골프 코리아 마케팅 총괄 상무는 “’엘리트’ 드라이버는 캘러웨이가 보유한 드라이버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기준을 대표하는 모델이다. 많은 골퍼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비거리, 관용성 등 드라이버가 갖춰야 하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이미 해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엘리트’ 드라이버 시리즈는 글로벌 시장에 이어 국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황유민(사진=캘러웨이골프 코리아 제공)
2025.01.14 I 주미희 기자
AI 규제관리 코딧,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고문 위촉
  • AI 규제관리 코딧,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고문 위촉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대표 정지은)이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고문으로 위촉했다.홍익표 전 대표는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여야를 넘나드는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정책위원회 의장, 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당의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왔다.홍익표 코딧 고문코딧의 정지은 대표는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정책 전문가인 홍익표 전 대표의 합류에 감사드린다”며, “2025년은 코딧의 정책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고객사들에게 차별화된 정책 지원을 제공, 독보적인 기업 규제 대응 기업으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익표 전 대표는 “국회와 기업 현장 간의 협력을 주도하며 정책 솔루션을 제공하는 코딧의 고문으로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국내외 복합 리스크가 얽히는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 기업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홍익표 전 대표는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박사 출신으로, 국책연구기관에서 재직한 후 제19·20·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으로 정책·입법 전략을 주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동국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 중이다.코딧은 2020년 정지은 대표가 설립한 AI 기반 법·규제·정책 데이터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코딧은 국회 및 정부의 정책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규제 대응을 돕는다. 10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규제·정책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국내 최초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B2B SaaS) 형태의 규제 리스크 관리 플랫폼으로, 2022년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고 현재 포춘 500 기업과 대기업, 유니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는 일본 시장에 진출했으며, 현재 미국과 EU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다.
2025.01.14 I 김현아 기자
"할 만큼 했다"…한진해운 파산관재인의 고군분투 8년
  • "할 만큼 했다"…한진해운 파산관재인의 고군분투 8년
  • 과거 한진해운 1만3100TEU 선박 이미지. 한진해운 제공.[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때 세계 7위 해운사로 이름을 날렸던 한진해운이 2017년 파산 선고 후 8년만에 ‘파산 폐지’ 수순을 밟는다. 오는 23일 오후 2시 15분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한진해운의 파산 폐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채권자 집회가 열린다. 이는 한국 해운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사태가 막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한진해운의 수많은 일반 채권자들은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채권자 측도 “파산관재인은 할 만큼 했다”며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회생→파산’ 5개월만에 무너진 세계 7위 해운사14일 서울회생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2016년 4월 25일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자율협약절차를 신청했고, 채권단은 같은 해 5월 4일 자율협약을 승인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여전히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자율협약은 종료됐다. 결국 한진해운은 2016년 8월 3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다음날인 9월 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하지만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한진해운의 주요 영업권이 양도되면서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기 불가능해졌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돼 법원은 2017년 2월 2일 회생절차를 폐지했고, 2주간의 항고기간이 지난 2월 17일 법원은 한진해운의 파산을 선고했다.파산 선고 당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법인파산관재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능력과 경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온 김진한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당시 법원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서초동의 한 파산 전문 A변호사는 “한진해운 파산관재인은 세계 각국에 흩어진 자산과 채권을 회수하는 데 주력해야 했고, 그래서 일반적인 파산 절차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며 “‘한진해운을 살렸어야 했다’는 지적은 파산관재인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파산관재인은 한진해운의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방대한 작업을 맡았다. 파산 선고 직후 점유 관리에 착수한 파산관재인은 40여개의 해외법인 청산, 20여개 이상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 컨테이너 화물 처리, 각종 장비 매각, 150여개의 소송사건 처리 등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한진해운의 임직원 일부를 보조인으로 고용해 파산재단의 관리와 환가 업무를 수행했다.상거래채권, 채권단 채권, 주식 및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채권, 회생채권 등 복잡하게 얽힌 각종 채권들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현금성 자산부터 매출채권, 기계설비, 부동산, 영업권, 회원권에 이르는 자산을 모두 환가해야 했다. 여기에 종업원채권과 퇴직채권 등 민감한 노동 관련 채무 문제도 처리해야 했다. 한진해운이 글로벌 해운기업이었던 만큼, 이러한 자산과 채무 관계가 전 세계 각국에 걸쳐 있었다는 점이 파산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파산관재인은 2017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년 10개월 동안 환가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은 환가수집액으로는 파산과정에서 발생한 절차비용과 파산채권에 우선해 지급해야 하는 재단채권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했다.◇“재단채권도 변제 못해”…파산 ‘폐지’로 막 내리는 8년파산 절차에는 ‘종결’과 ‘폐지’가 있다. 종결은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할 것이 더 없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반면 폐지는 절차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 배당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다.A변호사는 “현재 한진해운의 경우 재단채권 변제 후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액이 사실상 0원이 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파산채권자들 중 돈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회사는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채권자 집회에서는 파산 폐지에 대한 의견 청취와 함께 파산관재인의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A변호사는 “채권자 집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뒤 그 자리에서 혹은 일주일 정도 후에 파산 폐지 결정이 날 것”이라며 “해당 재판부가 2월 정기 법관 인사 전에 한진해운 파산 폐지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
2025.01.14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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