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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 차익 버는 ‘로또 청약’…집 없어야 ‘줍줍’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내달부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또 위장전입을 통해 부양가족을 늘려 부정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양가족과의 실거주 여부 확인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줍줍 해당지역 거주자만·부양가족 위장전입 확인무순위 청약은 부정청약, 계약 포기 등으로 당첨자가 없어진 물량을 나중에 다시 청약받는 것인데 주택수나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그간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신청자가 몰려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있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시장 과열을 부추겼던 무순위 청약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실거주 목적으로 공급하는 만큼 해당 지역 무주택 거주자에게 우선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자격 제한이 없다 보니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시장이 교란되고 과열되는 징후가 나타나 자격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본·초본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젠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며 “요양급여 서류에는 평소 다니는 병원과 약국이 나오기 때문에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1차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공공주택 역대 최대 25만2000가구 공급 국토부는 올해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 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 1000가구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개발 인허가 지원센터’를 올해 상반기 중 신설한다. 인허가 과정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필요시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 밖에 리모델링 사업절차도 간소화하며 신축매입임대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이 밖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한다. ◇긴급점검 후 4월 중 항공안전혁신방안 발표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4월까지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후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이달 중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도 신설한다.항공뿐 아니라 건설분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반기 중으로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공사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이 밖에 안전강화를 위해 이륜차 구조적 안전성 검증 정기검사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싱크홀 관련 인력과 장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침체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2조원 집행한다. 이는 올해 전체 예산의 70% 수준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방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내달 산단지역 활용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공개한다. 또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공모를 본격화한다.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는 지난해 수주액보다 약 35% 증가한 500억불 수주를 목표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상반기 SOC 12조 푼다…세종시에 국회의사당 조성 본격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침체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2조원 집행한다. 올해 전체 예산의 70% 수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집행률이 될 전망이다. 지역 산단 조성을 위해 2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공개된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가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러스트=챗GPT 4.0, 달리3◇ SOC 예산은 줄었지만 조기 집행에 총력국토부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도로 4조 2000억원, GTX-B, 춘천-속초 등 철도 4조 1000억원 등 상반기 중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쏟아 붓는다. 상반기 재정집행율이 2023년 63%, 2024년 58%였는데 올해 70%가 집행되면 역대 최대 집행률이 된다. 1분기에는 도로 2조 5000억원, 철도 2조 1000억원을 집행해 연초부터 재정 조기 집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SOC 예산은 25조 4000억원 규모로 작년(26조 4000억원)보다 1조원 감소했다. 재정조기 집행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조 3000억원, 철도공단이 3조 5000억원, 도로공사가 2조 7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에 집행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4대 초광역권, 1개 광역권(전북), 2개 특별권(강원, 제주)을 조성한다. 각 권역별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국가도로망 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각 권역을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x-TX 선도사업인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하반기 완료하는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 다사-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내 연결 도로망도 확충한다.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작년말 산단 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방권 신규 국가 산단 14개도 예비타당상 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한다. 작년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가 수도권 등 전국 7대 권역에 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권역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하기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며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6개 권역, 33곳에서 받아서 검토 중이고 그 결과를 2월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도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한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인 공간혁신구역도 하반기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경우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 설계 국제 공모가 상반기 시행된다. 새만금에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 국가 산단 내 산업용지 20만평이 추가로 조성된다. 제2산단 조성 개발 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육성에 속도 낸다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육성하기 위해 작년 11월 지정한 5개 도심융합특구(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 계획을 하반기 수립한다.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 기업 입주를 3월 개시하고 2호 캠퍼스혁신파크도 연내 준공한다. 지방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빈집 밀집구역 내 별도 사업을 하거나 빈집을 포함해 골목 단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주거,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통합 지원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확대해 5월께 신규 사업 10곳을 선정한다. 강원 영월 지역활력타운, 전남 구례 지역활력타운이 그 사례다. 철도를 이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 숙박, 렌터카 등을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상반기 확대한다. 현재 23곳인데 곡성, 논산, 보령, 안동, 울릉 등 5개 지역이 추가돼 총 28곳으로 운영된다. 올 1월 개통된 교외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교외선 자유여행 패스도 상반기 도입된다. 상가로 제한된 도시재생씨앗융자(쇠퇴한 도심에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대출) 지원 대상도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확대된다.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도 2026년까지 연장된다.
- ‘줍줍’ 이젠 무주택자만 가능…부양가족 검증도 강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내달부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또 위장전입을 통해 부양가족을 늘려 부정청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양가족과의 실거주 여부 확인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줍줍 해당지역 거주자만·부양가족 위장전입 확인무순위 청약은 부정청약, 계약 포기 등으로 당첨자가 없어진 물량을 나중에 다시 청약받는 것인데 주택수나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해 그간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신청자가 몰려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있었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시장 과열을 부추겼던 무순위 청약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실거주 목적으로 공급하는 만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자격 제한이 없다 보니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시장이 교란되고 과열되는 징후가 나타나 자격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본·초본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젠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며 “요양급여 서류에는 평소 다니는 병원과 약국이 나오기 때문에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1차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청약 제도 개선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대출제도도 시장상황에 맞게 개선한다.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개선한다. 또한,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담(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시 수수료 1.2% 부과)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이 밖에 개인이 아닌 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상반기 중 도입하고,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3000가구 규모의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공공주택 25.2만가구·‘인허가지원센터’ 등 국토부는 올해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000가구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개발 인허가 지원센터’를 올해 상반기 중 신설한다. 이는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인허가 과정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필요시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 밖에 리모델링 사업절차도 간소화하며 신축매입임대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다. 이 밖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한다.
- 보성그룹, BS그룹으로 사명 변경…"지속가능 기업 도약"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보성그룹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의 그룹 이미지 통합을 위해 사명을 BS그룹으로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BS그룹이 새롭게 선보인 CI는 부동산 개발, 청정 에너지, 건설·레저 등 그룹의 주력 사업과 도전, 열정, 창조의 경영철학을 상징하는 블루, 오렌지, 그린의 3색 심벌에 ‘지속가능성을 넘어(Beyond Sustainability)’를 의미하는 ‘BS’다. 이에 따라 주택 브랜드 ‘수자인’으로 알려진 한양은 ‘BS한양’으로 사명을 변경하는 등 주요 계열사도 ‘BS’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명을 변경했다.BS그룹 관계자는 “건설·부동산 개발사업의 안정적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LNG, 수소 등 에코 에너지사업 △육·수상 태양광 및 풍력 등 리뉴어블 에너지사업과 △ 1GW급 AI 데이터센터파크 등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웰니스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친환경 미래도시 솔라시도 개발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했다. 친환경 미래도시 및 청정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BS그룹은 주택 브랜드 ‘수자인’으로 알려진 주력 계열사 BS한양이 지난해 수주잔고 7조원을 달성하며 향후 5년간 안정적 일감을 확보, 이를 기반으로 LNG,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사업의 점진적 성장을 통해 청정에너지 디벨로퍼로 탈바꿈해 나간다는 전략이다.BS그룹의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은 전남 여수시 묘도 27만여㎡ 간척지에 20만㎘급 LNG 저장탱크 3기와 기화송출설비, 최대 10만톤 규모의 부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BS그룹은 지난 해 GS에너지와 주주간 협약을 맺고 전남도 등과 함께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유치했고, LNG 저장탱크 1,2호기 2028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BS그룹은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을 지난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묘도 에코 에너지 허브’의 전초기지로 삼아, 묘도 에코 에너지 허브를 수소, CCUS, 암모니아, 집단에너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ESS 등 사업추진이 가능한 탄소중립 에너지 클러스터, 그린에너지 발전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BS그룹은 리뉴어블 에너지 분야에서도 준공 당시 기준 국내 최대 발전설비 용량(98MW)과 세계 최대 규모의 ESS(306MWh)를 갖춘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를 비롯해 고흥만, 해창만 수상태양광발전소 등 대규모 육·수상 태양광발전소의 EPC 수행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그린에너지 개발사인 CIP(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풍력 등으로 추가적인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열 중 여섯 “사모펀드 M&A, 韓산업에 악영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열 중 여섯 “사모펀드 M&A, 韓산업에 악영향”-“부동산 한파, 탄핵정국 해소돼야 풀린다”-공급과잉 석유화학 산업 재편, 공공 공사비 올려 건설업 부양-쇄신 칼 뺀 장인화, 철강·배터리 수장 교체-[사설]걸핏하면 탄핵…민주, 韓대행마저 흔드는 속셈은 뭔가-[사설]난개발 해상풍력 발전…‘폭탄 세일’ 조롱 왜 나왔을까△2면 尹 탄핵심판 속도-尹 서류수령 거부에 “이미 받은걸로 간주”…내란죄 강제수사 가능성도-쌍특검법 상정 미룬 韓대행…野, 국무위원 줄탄핵 으름장△3면 탄핵 유탄 맞은 부동산-“짙어진 상저하고, 이번 겨울이 매수 기회”…“정책 변화는 변수” 신중론도-3기 신도시 GO…그린벨트 해제·1기 신도시 차질 우려-SOC 발주 올스톱, 주택거래 위축…건설업계 직격탄△4면 종합-채무조정·폐업정리까지…은행권, 위기의 소상공인에 2조 쏟는다-‘더 젊고 빠른 포스코’ 70년대생 대표 3명 선임·조직 슬림화-침체 산업 숨통 트이나…선제대응지역 지정·민자사업 활성화-환자도 의사도 서울쏠림, 지방의료 심폐소생 절실△5면 사모펀드 인식 여론조사-단기수익만 노리는 사모펀드, 기업 경쟁력 헤쳐…덩치 걸맞는 책임 갖춰야-“고려아연 성장성 훼손…기술 유출 우려”-“규제·경영권 방어수단 강화로 기업사냥 막아야”△6면 정치-‘이재명 때리기’부터 ‘중도확장·쇄신론’까지…與 잠룡들 ‘기지개’-여·야·정협의체 26일 가동, 경제·외교·민생 공백 메운다-“이재명 비판 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계엄이 곧 내란 아냐” 탄핵 여론전 나선 與△8면 경제-내년 1%대 성장…본예산 11.6조 조기집행 우선-12월 수출 증가세…신기록은 ‘아슬아슬’-“환율 방어해 충격 줄이고…내수부진 대책 시급”-청년 연평균 소득 ‘2950만원’…10명 중 1명만 집있다△9면 금융-산은 부산이전 무산…“조직 개편안 바로잡아야”-“보험 신상품 개발하자”…선점기간 늘자 경쟁 후끈-가계대출 많이 한 은행, 내년 목표치서 초과분만큼 뺀다-함영주·이승열·강성묵 등 5명,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10면 글로벌-파나마 운하, 나토 국방비…트럼프 ‘전방위 협박’-美 금리 인하에도 엔저 가속 日당국, 또 시장 개입 나서나-혼나·닛산 “2026년 8월까지 합병”-“中 내년 경제 관건은 소비 촉진…적극 재정 서둘러야”△12면 산업 -주총앞둔 고려아연 표시잡기…주주친화 방점-‘미국통’ 류진 한경협 회장,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아-LG엔솔, 퀄컴과 손잡고 첨단 BMS상용화 나서-한국앤컴퍼니, 한온시스템 인수 조현범 회장의 10년 뚝심 결실-LDG·한화, 재생플라스틱 완충 포장재 개발-16년 연속 DJSI 지수 선정, 삼성전기, 국내 최초 ‘쾌거’△13면 산업-“추경한다면 AI분야…2년 내 GPU 3만개 확보”-절대강자 없는 중국 라면 시장…삼양, 진격 앞으로-오리온 오너 3세 담서원 상무, 2년 만에 전무 승진-콘텐츠 만족도 1위 U+tv, 영상 체감 품질 1위 Btv△14면 제약·바이오-알리글로는 美, 헌터라제는 러 입성…녹십자 ‘반등의 시간’-SK바이오-사노피, 차세대 폐렴백신 만든다-M&A나선 신라젠…소형 제약사 실사 추진-피부미용 의료기기 비용, 美특허소송 예비판결 승소△16면 2025 정시특집-가나다군 통해 1364명 모집…KU자유전공학부 신설(건국대)-사상 첫 다군 36명 전공자율선택제로 선발(고려대)-일반전형 수능 100%로…의·약학계열 표준점수 활용(단국대)-자유전공 나군 신설…자연계열 선택과목별 가산점(아주대)-다군 창의IC공과대학, 전공 개방으로 모집(중앙대)-자연계 필수 응시과목 폐지…다군서 무전공 60명(한양대)△17면 2025 정시특집-‘전공자율선택제’ 수원·서울 캠퍼스 경계 허문다(경기대)-수능필수 응시과목 제한 폐지…표준점수 활용(광운대)-계열 구분 없이 전공선택 보장…전국 최다 모집(국민대)-창의융합대학 신설…인문·자연계 수능 100%(성신여대)-자유전공학부 상위 30%, 2년간 반액 장학금(숭실대)-이론·실험실습 5:5 커리큘럼…실무인재 양성(한국기술교육대)-모든 전형 수능 100% 선발…선택과목 제한 없다(한국외대)-상상력인재학부 확대 모집…미래모빌리티학과 신설(한성대)△18면 증권-불확실성 높아진 증시 파킹형 ETF로 피신-“AI 검사 솔루션 영역 대확장, 10년 안에 兆단위 매출 자신”-날 뛰는 정치테마주…칼 뽑은 금감원-“커버드콜 ETF, 분배율만 보지말고 총수익률 따져봐야”-NH투자證, AI산학협력센터 만든다△20면 부동산-현대, 공사 중단 많아vs삼성, 공사비 높게 책정-HDC현산 붕괴사고 내달 20일 선고…서울시 처분도 임박-내년 아파트 집들이 24만 가구…4년 만에 최저-전국 32곳 빌라촌, 아파트 버금 ‘뉴:빌리지’ 변신△21면 문화-완판연작 뒤로 하고, ‘먹선 한 줄’로 회귀-공연계 연말 대목 ‘날벼락’△22면 2024년 한국 스포츠 10대 뉴스-파리서 ‘金 13개’ 올림픽 성적 최고…안세영이 쏜 ‘체육계 개혁’-활·총·칼 정복한 파리올림픽…Z세대 금빛 릴레이-배드민턴 여제의 작심 폭로…정부, 체육계 제도 개선-KIA, 7년 만에 정상…‘어린 영웅’ 김도영, 황금 장갑-MZ 사로잡은 프로야구…‘1000만 관중’ 시대 개막-이기흥 체육회장, 비위 의혹에도…3선도전 선언-축구 아시안컵 우승 좌절…홍명보 감독 선임 후폭풍-울산 K리그 3연패 달성…전북은 강등권 추락 ‘충격’-‘54세 코리안 탱크’ 최경주, 시니어 메이저 제패-‘골프퀸’ 윤이나, 복귀 첫 해 KLPGA 평정-장유빈, 한국인 선수 최초 ‘LIV 골프’ 진출△24면 피플-고통·시련으로 빚어낸 발레리나의 삶…내 고백 위로가 됐으면-토스뱅크, 올해도 쪽방촌 온기 전해-기자들이 뽑은 과기부 소통왕…류재명·홍순정·남영준·최문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색으로 지킨 안전-[생생확대경]AI교과서가 단순 교육자료로 전락하면-[기자수첩]탄핵 반대 앞장선 與중진, 당 수습엔 침묵-[e갤러리]김혜균 ‘스토리지 스토리·그날’△26면 전국-‘44년 숙원’ 대청호 환경 규제 완화…탄핵 정국에 올스톱-의정부 시민 참여단 “예비군훈련장 자일동으로 이전” 결론-적금 붓듯 ‘내집 마련’…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본궤도-“中企 현장 중심 지원 강화”…경기북부 시·군 협동조합 조례 제정 완료-충북에서도 ‘서울런’ 강의 듣는다-‘4전5기’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첫 삽△27면 사회-“명동에 외국인 확 줄었어요”-“2030, 영화관·공연장 발길 뚝”-野단독 인사청문…마은혁·정계선 “한덕수, 재판관 임명 가능”-언어치료사 자격 문턱 높아져…“치료비 오를까 걱정”-‘각하’→‘소송 못 받아들여’ 법원, 쉬운 판결서 도입한다
- 사과·배추 '주산지' 바꾼다…그린벨트에 수직농장 허용 추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여름 배추는 준고랭지에서, 사과는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등 주요 먹거리의 새로운 재배적지 조성에 나선다.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환경이 변화면서다.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수급불안이 발생했을 때, 해외에서 우리나라 품종을 들여오는 방안도 검토한다.농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 수직농장 허용 등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지자체 중심으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업의 생산성 정체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산구조 전반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우선 정부는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단지 개발에 나선다. 여름배추는 준고랭지 논을 대상으로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 규모의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과는 강원도 등에 신규 산지를 지난해 931㏊ 수준에서 2030년 2000㏊로 2배 확대한다. 신규 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국내 품종을 해외에서 재배하고 수급불안이 발생했을 때 국내에 들여오는 방안도 검토한다.단기적으로 주요 농산물의 계약재배 비율을 확대해, 수급불안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5대 채소 기준 평균 계약재배 비율을 현재 31%에서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입안정보험 고보장상품 가입 허용, 농기계 임대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일시적 공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상시 비축 시스템도 구축한다. 유통 효율화도 추진한다. 수요 수급 불안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유통 방식을 전환한다. 온라인도매시장 내 가격과 물량이 사전에 정해진 장기 예약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 전체 거래금액의 5%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이를 10%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전국 도매시장으로 사전 반입 물량 조절을 위해 전자송품장 적용도 확대한다.◇ 스마트농업 육성…그린벨트 내 수직농장 허용 검토농업을 성장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더 확산한다. 현재 스마트농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산업 규제는 완화한다. 일례로 건물형 수직농장 등 스마트농업 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 대상 시설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농업회사법인 중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스마트팜용 ICT 농기자재의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품목 추가도 살펴본다.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스마트농업 기업의 자금확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연계 및 정책자금 지원을 한다. 민·관 협업 형태의 스마트농업 규모화도 추진한다. 내년에 스마트농업 및 전후방산업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를 지정한다. 지구 내 입주기업에는 수의계약, 장기임대, 임대료 경감 등 특례를 부여한다. ◇ 소멸 위험 지역엔 ‘기회발전특구’ 수준 규제 특례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도 속도를 낸다. 내년까지 지자체별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특히 소멸 위험 농촌지역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스스로 규제 특례 범위를 설정·적용하는 것으로,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규제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와 연계한 지역 특화산업도 키워 농촌 내 민간 자본과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이밖에도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농촌에서 체류하며 다양한 체험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복합단지’, 일과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워케이션’ 인프라 등을 조성한다.
- 족쇄 푼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12년 만에 본격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추진 계획 수립 12년 만에 사업부지 일대에 걸려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다. 서수원 일대 도시 변화를 이끌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감도’ 조감도.(사진=수원시)13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일원 34만2521.1㎡ 부지도 포함돼 있다. 이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사업부지 전체 면적(35만2600㎡)의 97.1%에 달한다.◇수사와 감사,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12년2011년 성균관대가 경기도에 사업을 건의하면서 시작된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사업이 첫걸음을 내딛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수원시가 2013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2016년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토지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무혐의), 감사원 감사(불문)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며 좌초 위기를 겪기도 했다.수원 R&D 사이언스파크 그린벨트 해제 위치도.(사진=수원시)2021년 8월 국토부에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행정절차 기한이 오래 지났으니 다시 이행하라’고 회신했고, 2023년 7월 민선 8기 출범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 타당성을 재조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재이행해 2023년 9월 관계 정부 부처와 협의를 완료했다.국토부는 ‘토지소유자의 건의 사항이 선결됐을 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견을 냈고, 수원시는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성균관대·경기도와 지속해서 협의했다.수원시는 부지의 87%를 소유한 성균관대와 꾸준히 협의한 끝에 2023년 12월 29일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재준의 노력, 결국 통했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과거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도 이 시장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지난 12월 5일 세종시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위원회. 이날 회의에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심의 대상으로 테이블에 올려졌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사진=수원시)심의 안건 발표자로 직접 나선 이재준 시장은 5분 동안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45분 동안 이어진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했다. 수원시는 13일 ‘조건부 의결’이라는 내용이 담긴 심의 결과를 받았다.이에 따라 내년 1분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고, 수원시는 내년 말까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첨단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하나인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는 서수원의 혁신을 이끌고, 수원시를 넘어 경기 남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원의 경제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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