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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방안에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며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투자투소득세 제도라는 게 수년 전에 설계할 땐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채권 투자 발달, 자본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자본시장 혹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밸류업과 정면으로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이야기하면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금융당국이나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22대 국회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봐주십사...”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선 아직 시점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도입 등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적어도 올해 3~4분기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른 공직을 맡을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정, 영상편집: 김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