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올리면 사약" Vs "노동강도 비해 낮다"‥ 최저임금 을들의 전쟁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최저임금 심의관련 서울권역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이동훈(왼쪽 세번째) 한국노총 금융노조 금융안전지부 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자취하는 또래들은 최저임금이 적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끼고 아껴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유가 없습니다.”(20대 아르바이트생)

“월 200만~300만원 정도 바라보고 뛰어든 생계형 자영업자입니다. 과당경쟁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금은 여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2~3%라도 더 올린다는 것은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40대 편의점주)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 간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을들의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개최한 공청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각각 3명씩이 참석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최근 2년간 30%에 가깝게 인상된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대외적인 비용 증가와 과당경쟁으로 인해 월 200만~300만원도 벌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주휴수당이 문제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주휴수당까지 상승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복지수당 격인 주휴수당을 영세상인에 떠넘기는 것은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양산하는 제도”라며 “정부가 마련한 인위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자영업자가 퇴출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소상공인 업계는 반복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면 분노와 저항으로 정부에 대응하겠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여전히 낮다고 입을 모았다.

이마트에서 주방잡화와 욕실용품을 진열하는 업무를 하는 박상순 민주노총 이마트노조 부위원장은 “롯데마트, 이마트 등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최저임금을 받지만 노조가 없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하나도 인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페 아르바이트 노동자였던 박종은씨는 “노동 강도에 비해 임금이 적다고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다”며 “이들에게 어느 정도 임금이 좋을 것 같냐고 하면 1만원대를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최저임금위가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공청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청회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과 14일 각각 광주와 대구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