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금개혁, MZ '빚폭탄'과 사학·군인연금 개혁 왜 외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연금개혁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궁극적으로는 스웨덴의 확정기여(DC, 낼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협의회 비대위 긴급심포지엄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그는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감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이른바 소득보장 강화안은 오히려 702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치)의 누적적자를 더 늘려 위험을 가속화하는 안”이라고 쏘아붙였다.

전영준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2023년 182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0.1%인 데 비해 2090년 4경4385조원으로 GDP의 299.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대로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면 2090년 미적립부채는 6경8324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다.

안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의 18.5%에 비해 너무도 낮다보니 우선 핀란드처럼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DB, 확정급여방식,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음)시키고,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는 절반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윤석명 박사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독일처럼 중간 이하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더 높은 소득대체율(성실 가입자에 한정) 제공을 하고, 제일 취약한 계층에겐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면, 노인빈곤은 물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 빈곤과 관련해 “우리나라 전체 노인 25% 전후를 차지하는, 전체 인구 중에서도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계층을 우선 집중 지원해야만 높은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며 “빈곤 노인을 포함한 제일 취약한 계층에겐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며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외 특수직역연금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