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확장법 232조, 반도체에도 확대될 수도"

△트로인 스탠가론 KEI 선임국장[사진=KEIP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수입 철강, 자동차를 대상으로 벌였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관세 압박 조치를 반도체 영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지킨 결과를 자신의 정책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며 더욱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섞여 있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 1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미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 및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트로이 스탠가론 KEI 선임국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 부과는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문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각서를 통해 지시한 무역확대법 232조 조사대상에는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자동차·항공기·조선·반도체 산업을 제조업과 국방산업의 근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이 법에 근거해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했고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도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타미 오버비 KEI 선임자문[사진=KEIP제공]

타미 오버비 KEI 선임자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일단 포괄적으로 엄포를 놓은 뒤, 면제를 원하면 해당 국가가 와서 우리와 협상하라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동맹국에게 싸움을 거는 것처럼 보였던 이 정책이 다른 국가들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최악의 무역협정”이라며 재협상을 공약했고 실제 이를 대체할 새 무역협정(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를 타결했다. 아울러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난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개정을 이뤄냈다.

트로이 선임국장은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미시간, 아이오와 등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현재의 무역협정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크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농업분야에 대한 무역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로 민주당이 하원 주도권을 탈환한 것이 대북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전통적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유화적인 입장이었던 반면, 공화당은 강경론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실장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가 과거 민주당의 정책기조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갈등이 큰 상황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딴지를 놓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스탠리 로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제2차 정상회담이 “어렵게” 이뤄질 것이라고 보면서도 만약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실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에 기반한 정책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