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운동 100주년 맞아 범진보 "일제강점 역사 청산해야"

28일 국회에서 열린 3.1운동 토론회 개회사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느)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3.1 운동 100주년을 하루 앞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국회에서 3.1운동의 의미를 돌아보는 토론회를 열고 일제 강점 역사는 법을 제정해 청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 민주평화당은 ‘일제 강점 역사 청산의 원칙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평화당이 연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광열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제국주의 식민지배 역사를 청산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보면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지금이 과거 일제시대의 주요 피해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김 교수는 “기본법을 통해 규명된 사실을 반드시 역사교재 편찬 시 반영하고 진상 조사는 보상과 별개인 명예회복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순국선열들의 위패를 모신 현충사에 참배를 다녀왔는데 그 관리를 국가가 아닌 유족회가 맡고 있는 데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현충사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평화당에서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오시진 삼육대 교수는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면서 “대한민국 건국일을 두고 아직도 1919년인지 1948년인지 의견대립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미국 등 연합군의) 임시정부 승인 여부에 대한 견해대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시점인 1944년 중국이 임시정부를 사실상 승인했고 1945년에는 프랑스가 임시정부를 공식 승인했다”면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몇 국가의 승인 사례만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임시정부를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설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3.1 운동은 중국의 5.4 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면서 “3.1운동은 동북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친 혁명”이라고 언급했다.

우원식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건국절 논란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안타깝다”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정부가 1919년에 세워진 임시정부라는 것을 국제법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