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아빠 그만' 한부모 단체 "양육비 미지급 법안 통과돼야"

양육비해결재단 나우리와 양육비해결연합회가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나우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단체들이 국회에 “양육비 미지급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양육비해결재단 나우리와 양육비해결연합회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어렵게 발의된 법안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성년 자녀가 인격의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와 국가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는 양육비 미지급 관련 법안 통과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서영교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양육비 미지급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법안에는 양육비 미지급 때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제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공개와 형사처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유정 양육비해결재단 나우리 대표는 “양육비는 개인 간 채권이긴 하지만 자녀의 생존이 직결되는 채권이기도 하다”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미지급자에게 후구상하는 대지급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다”며 “선진국에 비하면 다소 늦었지만 해당 법안들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육비 채권에 관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한달 간 릴레이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