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느슨해진 환경규제 예고…올해 미세먼지 더 심해지나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올해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는 중국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겨울철 대기오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장이 최근 열린 콘퍼런스에서 “갈수록 불투명한 경제전망과 느린 속도의 경제구조 조정이 환경정책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리 부장은 “환경부는 공장가동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며 “담당자들은 각기 다른 부문과 지역에 오염 단속 정책을 펼칠 때 재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중국 정부는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겨울철 석탄 난방을 중지하고 천연가스 등을 이용하도록 독려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석탄을 원료로 하는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해서 동사자가 속출하는 문제가 생길 정도였다. 연료가 없어 공장가동이 중단된 중소기업도 생업에 타격을 받았다.

다만 이 같은 강제적 조치 덕분에 중국에선 지난해 겨울 베이징 등의 대기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리 부장은 “환경정책 담당자들은 기업 운영에 공정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해치거나 인민에게 불편을 초래해 당과 정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대기오염 단속을 완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겨울 난방 철을 맞아 지름 2.5㎛ 이하 초미세 먼지(PM 2.5) 감축 목표를 작년 동기 대비 3%로 제시했다. 이는 앞서 8월에 나왔던 초안 때의 5%보다 느슨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겨울 철강 생산도시 4곳의 철강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의무화한 것과 달리 중국 환경부는 최근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한 제철소 가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환경부는 “지방 정부는 지역의 사정에 맞춰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량을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 목표를 제시하고 감독했던 지난해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