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가 ‘암호화폐’ 시작했지만 규제에서 안전한 이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 라인에 이어 카카오도 자회사 그라운드X를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과 그 위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에 뛰어들면서 왜 개발하는지, 어떤 모습일지, 규제는 안 받을지 관심이다.

네이버는 지난 4일 라인의 웹툰, 음원,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이 소액결제나 신용카드 대신 쓸 수 있는 암호화폐 ‘링크(LINK)’를 발행했고, 카카오는 오늘(13일) 관계사인 두나무가 개최한 블록체인 개발자 대회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18’에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과 클레이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클레이’의 성과물을 다음달 개발자들에게, 내년 1분기 대중에게 공개한다고 공식화했다.

①네이버-카카오, 현 사업모델에 위협 되는 ‘블록체인 주도하겠다’

왜 국내 최대 인터넷기업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꽂힌 걸까. 중앙서버가 없고 암호화폐로 가치가 직접 오가는 블록체인이 TCP/IP로 구동되는 포털 네이버와 포털 다음에게는 자체로 위협이기 때문이다.

카카오 고위 관계자는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는 이더리움처럼 독립된 네트워크(메인넷)을 소유한 플랫폼이 되려 한다. 우리 위에 다양한 서비스들(DAPP,디앱)이 올라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인터넷에서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로 거대한 앱 생태계를 주도하듯이 카카오는 클레이튼으로 디앱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만약 클레이튼이 개발자들에게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보장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클레이튼 위에서 클레이라는 암호화폐를 쓰면서 현재 중앙서버의 존재로 인한 비효율성(막대한 거래 수수료)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카카오는 탈중앙화(Decentralized)라는 기술적 가치에 매몰되기보다는 중앙서버의 장점과 탈중앙화를 동시에 쓰는 ‘하이브리드(hybrid)’ 형태를 추구한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가 13일 제주 서귀포시 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18’ 첫날 행사에서 연사로 나서 클레이튼(Klaytn)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두나무 제공

②ICO와 무관한 규제에서 안전한 네이버와 카카오 암호화폐

네이버 라인의 ‘링크’와 카카오 그라운드X ‘클레이’는 모두 규제에서 안전하다.왜냐하면 암호화폐 자금조달(ICO)을 할 생각도 없고, 암호화폐의 형태도 투자에대한 배당 성격을 갖는 증권형 토큰이 아니기 때문이다.

‘링크’는 블록체인 디앱(DAPP)에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교환형 토큰으로 해당 플랫폼 안에서만 유통돼 법적으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라인의 웹툰, 음원,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불 수단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나 신용카드 대신 ‘링크’를 이용할 수 있다. ‘클레이’ 역시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비슷한 형태로 사용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정연택 변호사는 “기존 화폐처럼 지불수단 목적으로 쓰이는 코인이나 토큰은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규제대상이 아니고,블록체인 디앱에서 쓰는 토큰(유틸리티형 토큰)도 별도의 법적인 규제대상이 아니다”라면서 “ICO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기업의 지분표시, 투자에대한 배당의 증거로서의 토큰,즉 증권형 토큰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다만,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불신은 네이버나 카카오에도 부담이다.암호화폐 거래소는 디지털 화폐가 실물경제로 만나는 환전소인데 정부가 제도화 없이 방치하다 보니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이 더딜 수 있기때문이다.

네이버 라인의 암호화폐 ‘링크’

③네이버-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꿈꾸는 스타트업들보다 유리

하지만 자본력이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달리, 스타트업(초기벤처)들 입장에선 암호화폐 ICO에 대한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ICO를 통해 한꺼번에 대규모 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없지만 스타트업들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반 차량공유 서비스를 준비 중인 엠블도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메인넷)을 추진 중인데, 이런 기업들이 네이버·카카오와 제2 인터넷 시장을 두고 경쟁하려면 국내 ICO 제도가 속히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ICO전문사이트(www.icorating.com)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ICO 기업은 800개로 총 모금액이 약 6.6조원이었고, 올해 2분기 현재 ICO 성공기업은 827개로 벌써9조원을 넘어섰지만, 국내 기업은 해외에 법인을 세워 한 것을 포함해 16개에 불과하고 국내 ICO는 단 2건이다.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금융감독원이 최근 블록체인 업계를 상대로 암호화폐 ICO(자금조달)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 걸 계기로 정부 입장이 ICO 전면 금지에서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제한적 허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빼면 주요 국가 중 ICO를 전면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은 증권형 토큰은 연방증권법으로 규제하고,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만들어 등록사업자에 한해 ICO를 허용한다. 영국,홍콩,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등은 ICO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증권형 토큰은 기존 규제를적용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