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규제 자율심의위원회 구성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소비자단체,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등 7인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심의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난 3월 수립한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에 따라 법률, 학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법조계 3인(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도엽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장주봉 법부법인 광장 변호사)과 학계 3인(황성기 한양대 법학과 교수, 조수영 숙명여대 법과대 교수, 김종배 서울디지털대 컴퓨터정보통신학과 교수), 시민단체 1인(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첫날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표준 자율규약 보고와 자율규제 관련 평가대상(안) 등을 의결하고, 4개분야(통신, 방송, 쇼핑, 알뜰폰)의 자율규제 이행결과에 대한 심의평가계획을 논의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산업 혁명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온라인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늘 참여한 4개 분야의 단체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의평가위원들은 “방송·통신·온라인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체계가 빠른 시일내 정립될 수 있도록 심의평가를 면밀히 수행하고, 필요시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법·제도 준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