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사업비 3년만에 1조원 회복..전년비 15% 증액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남북 간 교류·협력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이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1조원대로 올라섰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9년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총지출은 1조1063억원으로 2018년 9624억원 대비 1439억원(15%) 늘어났다. 다만 일반회계 총지출은 2198억원으로 올해보다 77억원 줄었다. 약 3.4% 감액됐다. 남북협력기금은 보수 정권이던 2008년 이후에도 줄곧 1조원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모두 1조원대를 밑돌았다.

세부적으로 △인도적 문제해결 부분 5724억원 △남북경제협력 5044억원 △사회문화교류 부분에 205억원 등이 책정됐다.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경협기반 무상 사업이 2480억→3093억(24.7% 증액) △경협기반 융자 사업이 200억→1197억(498.5% 증액)으로 각각 늘었다.

아울러 이산가족교류 예산도 120억원에서 내년 395억원(229.2%)으로 늘었다.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를 통해 상시상봉이 이뤄지고,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등 상봉방식 다각화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보건의료협력 6.2% 증액 (682억원→725억원) △산림협력 279% 증액 (300억원→1137억원) △사회문화교류지원 58.9% 증액(129억원→205억) 등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