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원 조짐 9→18곳…유은혜 “집단휴업 땐 엄정조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했거나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8곳에 달했다. 지난 26일 교육부 집계에서는 폐원안내 유치원이 9곳이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집단휴업 등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이날 집계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상황’ 보고(29일 오후 5시30분 기준)에 따르면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6곳,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안내한 곳은 12곳이다. 내년도 신입원아 모집 중단계획을 밝힌 유치원은 경기 1곳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운영악화 등으로 이전부터 폐원을 고려했던 곳”이라며 “이번 유치원 비리 사태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집계 결과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했거나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대부분 운영악화, 원아감소 등의 이유였다. 내년도 원생 모집중지를 검토 중인 경기도 유치원은 건물 신축공사를 이유로 1년간 원아를 뽑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 부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어린이집을 안전한 교육·보육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공정위와 국세청이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공정위와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하고,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일방적으로 학부모에게 폐원·원아 모집 중단을 통보할 경우 특별감사 대상이 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