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느는데…환수율은 갈수록 저조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자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실업급여 부정수급규모가 지속 증가하는데 반해 환수율은 갈수록 저조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4~2017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0만6107건에 달했다. 부정수급 금액도 같은 기간 899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점이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4년 2만2101건에서 2015년 2만1418건, 2016년 2만8958건, 2017년 3만3630건이었다. 올해도 8월말 현재 1만8602건을 기록했다. 부정수급 금액은 2014년 130억7800만원, 2015년 145억7400만원, 2016년 305억2200만원, 2017년 318억200만원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 135억 6500만원에 이르렀다.

송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에 비해 환수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2014년 85.2%였던 환수율은 2015년 84.6%, 2016년 83.1%, 2017년 80.4%였다. 또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5.4%로 조사돼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환수율을 높힐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송 의원은 전했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브로커가 개입해 대규모로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었으며 취업사실 은닉·미신고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금의 안정성까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고용부는 부정수급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적으로는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