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홍남기 발언 비상식적…어느시대 부총리냐"

이재웅 혁신성장본부장(쏘카 대표)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지낸 이재웅 쏘카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공유경제를 두고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먼저라고 언급한데 대한 비판이다.

홍 부총리는 15일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 강연에서 카풀 등 승차공유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속도가 잘 나지 않는 측면은 있지만 지난달 승차공유와 관련해 택시업계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홍 부총리의 강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거냐”며 “공유경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한 말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하고 있고 어느 국민이 그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나온 결론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했다.

그는 “차량 공유서비스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카카오와 택시4단체,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지만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 이용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수십만 택시기사가 있다고 하지만 수천만명의 택시 이용자가 있다. 이름뿐인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어떤 대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거냐. 그 대타협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택시가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어떻게 택시기사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까를 논의하고 그 대책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과연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하느냐, 어떻게 부담해야하는가를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 이용자들은 불편이 없도록 혁신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해야 그것이 사회적 대타협기구”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편익이 증진하는 혁신은 북돋우고 그 혁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은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업종전환을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면 정부는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홍 부총리가 “우리 가업 상속 규정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가업상속제도 활성화에 찬성 입장을 낸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가족에게 상속된 기업이 더 잘 되서 고용이 더 유지되거나 사회에 어떤 다른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거냐”며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준다면 뭔가 사회에 다른 혜택이 돌아와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다.

그는 “지금 경기가 어렵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인 시대에 가업상속활성화를 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혁신정신이 살아나냐. 혁신기업가들이 가업상속을 할 수 있으니까 기업을 열심히 키울 것 같냐”고 따져물었다.

카카오의 전신인 포털사이트 ‘다음’ 창업주인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요청으로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을 맡았다. 그러나 홍 부총리 취임 이후인 지난해 12월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