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 인하·시스템 전환 논란에 선 '펌뱅킹'

간편 결제 삼성페이 서비스 화면. 본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삼성전자)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모든 간편결제 펌뱅킹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은행에 펌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로 수익을 얻었던 민간 금융 중계사업자들은 당장 기업 존폐를 걱정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에 국내 모든 간편 결제 펌뱅킹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한편 은행 정산 체계를 금융결제원 공동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로 전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펌뱅킹(Firm Banking)은 금융자동화시스템으로 기업과 은행이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금융 업무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대량 자금·급여 이체가 가능하고 수납·거래내용 등 자금흐름 파악이 용이하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Toss) 등 모든 간편결제 및 송금사업자는 펌뱅킹 시스템 이용료 명목으로 통상 거래 건당 100~500원의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하고 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네이버페이 경우 연 500억~1000억원의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펌뱅킹을 통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보고 수수료 인하 압박과 함께 금결원의 오픈 API 시스템 전환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은행이 API를 사용할 경우 금결원에 분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수료 수익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펌뱅킹 전용망 구축에 비용을 들여 사용해왔는데 이를 하루아침에 포기하라는 소리”라며 “금결원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해도 은행 간 인프라 차이를 고려한 거래 표준 마련 및 서비스 품질을 위해 별도의 비용과 시간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도 문제지만 은행에 펌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이나 민간 금융 중계사업자들의 경우 존폐를 걱정할 처지다. 금결원이 펌뱅킹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경우 기존 기업들이 한순간에 시장에서 내몰릴 수 있기 때문.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간편결제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가 운영 대행 등 명목으로 들어오는 주 수입원”이라며 “금결원 시스템으로 일원화는 지난 수년간 펌뱅킹 및 간편 결제 시장을 만들어 온 중소기업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폭리 논란에 대해 “영세상인 가맹점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이미 가맹점의 편의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안에 은행권·결제사업자·중계업자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급결제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간편결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핀테크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펌뱅킹 수수료 인하나 오픈 API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