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유류세를 약 2~10개월 간 최대 30%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앞선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유류세 인하 선례 등을 고려해 6개월 안팎의 기간 동안 10% 수준 유류세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자동차용 부탄은 21원 정도 인하가 예상된다.
정유사들의 경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소비자들의 부담 경감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소비진작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 기름값 인상에 따라 정유사들을 향했던 소비자들의 비난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다.
오히려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 방침이 ‘한시적’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유류세가 원상복귀될 때 오히려 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가 끝나는 시점, 국제유가가 지금과 같이 고공해진을 하고 있다면 소비자 부담은 배로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다른 소비 위축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LPG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소형화물차와 통학용 차량 등 LPG차량 확대에 업계가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자칫 가격경쟁력 약화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존 유류세 대비 비율에 따라 인하폭을 결정하면 대형 휘발유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LPG를 연료로 하는 소형트럭 또는 통학용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혜택의 폭이 작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