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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적립금의 수익률 문제를 지적하며 “올해 목표 수익률 3%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연구원들이 또 다시 임금체불의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 해 51개 임금체불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인 13억 7천 500만원의 금액을 체불한 바 있다. 이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인건비 중 일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적립금의 기금운용수익으로 마련되어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적립금은 경인사연 소관 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만 있는 기금이다.
추 의원은 “목표 수익률 산정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대해 기금수익의 옵션을 걸어 임금체불의 위험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국책연구기관의 임금만큼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의원은 “올해 목표수익률 달성은 이미 빨간 불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지 말고 이사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보통신연구적립금 수익을 안정화하고 이것으로도 부족한 금액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고,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