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편의점 협회,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한다"

금융위원회가 26일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한다. 편의점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편의점 업계가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맹점 점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은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두 배 확대 △대손준비금, 마케팅비용, 접대비 등을 카드수수료 원가에서 제외하는 적격비용 개선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된다.

편의점 업계는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왔다. 편의점점주협회는 지난 7월 카드수수료 조정 등을 촉구했다. 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신용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함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카드 수수료는 협상권 없는 자영업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책정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현재 일부 대형마트들보다 4~5배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담뱃세는 제외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혐회에 따르면 4500원짜리 담배를 팔면 전체 이익은 9%인 405원이 된다. 이 중 카드회사에 112.5원, 가맹본사에 88.5원 등의 수수료를 내고 나면 편의점주 몫은 고작 204원이 된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금연 바람으로 주택가 등에서는 담배 비중이 줄었지만, 여전히 편의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때문에 편의점 업계는 담뱃세 인하가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해왔다.

편의점 가맹본사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난 가맹점 점주들의 불만을 일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방침을 환영하는 바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