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최저임금 인상·카드수수료 인하, 96만개 일자리 줄일 것"

(자료=파이터치연구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반복된 카드수수료 인하로 100만개에 육박하는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10.9% 상승하면 실질생산량은 줄어들어도 가격이 상승해 매출액이 증가한다”며 “이와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7.46% 인하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1조8000억원(1.92%) 줄어듦으로 인해 총매출액은 66조4000억원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추가 인하를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연회비가 8775원에서 31만6620원으로 올라 카드회원이 되레 지갑을 닫으리라 전망했다.

이뿐만 아니라 비 단순노무 노동수요와 단순노무 노동수요도 각각 43만8000명(1.91%), 52만2000명(15.17%) 줄어들어 총 9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추산했다. 결국 수수료 인하를 지렛대 삼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만을 달래려는 정책은 경제 전체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라정주(사진) 파이터치연구원장은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결정을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일 뿐 내년 인상분은 더 큰 충격으로 작용하리라 추정했다.

라 원장은 이어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더 많이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적격비용을 고려해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포함해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