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불법촬영 우려 여전…디지털 성범죄 적극 수사해야"

28일 오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단체 10곳과 녹색당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웹하드 처벌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황현규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웹하드 카르텔 전면 수사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하라”

여성단체들이 웹하드 처벌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를 요구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단체 10곳과 녹색당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하드는 불법촬영물을 찍는 사람, 사고팔거나 올리는 사람, 수수료를 떼는 업체 등이 카르텔로 묶여 있는 산업”이라며 “정부는 피해 영상의 유통을 통제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신지애 녹색당 서울시당 운영위원장은 “웹하드와 음란사이트에는 불법촬영 된 여성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며 “그들은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의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지난달 29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한달동안 20만명 이상이 국민청원에 동의하면 청와대는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들은 “20만명이 국민청원을 할 정도로 이제까지 정부는 이 산업에 대해 묵인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 청원에 응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여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29곳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촬영물 처벌과 웹하드 규제를 주장했다.

당시 여성단체는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중단 및 동일범죄에 대한 동일 수사 즉각 진행 △불법촬영물 유포자·유통플랫폼·소지자 처벌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단 구성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특별 수사단’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와 헤비업로더·디지털 장의사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불법촬영 행위를 포함해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행위, 원본 재유포·불법촬영 관련 금품 편취·갈취에 대한 교사·방조행위까지 수사할 예정이다.

28일 오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단체 10곳과 녹색당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웹하드 처벌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황현규 기자)